바이든 "북핵 위협 감소 위해 외교관에 권한부여…한일과 협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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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04 10:46   수정 2021-03-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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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북핵 위협 감소 위해 외교관에 권한부여…한일과 협력"(종합)

바이든 "북핵 위협 감소 위해 외교관에 권한부여…한일과 협력"(종합)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 문건 공개…북·중·러·이란에 위협세력 지칭

외교적 해법 중시 기조…트럼프 '톱다운' 대신 실무협상 '상향식' 방점둔듯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동맹인 한국, 일본과 협력을 통한 핵 위협 감소를 위해 외교관에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24쪽짜리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 문건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이 문건은 전 세계 관여 방식에 관한 바이든의 비전을 전달하고 부처와 정부기관의 행동을 일치시키도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국방수권법에 따라 의회에도 제출됐다.

문건에는 북한이 2번 등장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힘의 배분이 새로운 위협을 만들고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을 적시했다.

그는 "이란, 북한 같은 역내 행위자들은 '판도를 뒤집는'(game-changing) 능력과 기술을 계속 추구하며 미국의 동맹을 위협하고 역내 안정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비확산을 위한 미국의 리더십이 핵무기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며 북한과 이란을 다시 언급했다.

북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커지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어깨를 맞대고 서서 우리의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 프로그램과 다른 불안정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원칙 있는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핵과 방사성 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함께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호주, 일본을 거론하며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 정상과 통화 때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알려진 적은 있지만, 비록 문건 형태이긴 하나 북한에 관한 직접 언급을 담은 것은 지난 1월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위협세력으로 적시한 4개 국가 중 중국, 러시아, 이란의 경우 불거진 현안을 놓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충돌도 불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정책이 상황을 악화했다는 인식 속에 동맹과 공조를 통한 접근법을 강조하며 대북 정책 기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날 문건에 담긴 내용 역시 구체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북핵이 미국의 주요 과제라는 점을 확인하고 동맹과 조율을 언급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다만 바이든이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표현한 부분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대 사용은 처음이 아닌 마지막 수단"이라며 "외교와 경제적 수완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끌 도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날 외교정책 연설에서 북한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값비싼 군사적 개입을 통하거나, 무력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전복하려 시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증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식의 '톱다운' 방식과 거리를 두겠다는 인식을 재차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없이 북한에 체제 정당성을 제공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이 담판을 벌이는 하향식이 아니라 주변국과 공조를 통해 실무협상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상향식' 접근법에 방점을 둔 듯한 태도를 보였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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