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복' 트럼프 마지막 소송도 기각…법정 다툼 종지부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21-03-09 07:28  

'대선 불복' 트럼프 마지막 소송도 기각…법정 다툼 종지부

'대선 불복' 트럼프 마지막 소송도 기각…법정 다툼 종지부

위스콘신 무효소송 실패…로이터 "헛된 추구 끝났지만 트럼프 거짓주장 계속"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마지막 소송을 연방 대법원이 기각해 수개월에 걸친 '대선 불복' 법정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위스콘신주 투표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서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한 소송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단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나 반대의견 여부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연방 대법원은 상고 허가제를 운용하며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할지에 대해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 중 최소 4명이 동의해야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기각은 상고에 동의한 대법관이 4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대법원은 전체 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인 보수 절대 우위 구조다.

앞서 트럼프 측은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법을 무시한 우편투표 규정을 제정하고 부재자투표를 확대해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대선 결과는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연방 1심에 이어 공화당이 지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2심도 만장일치로 트럼프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막판 대법원에 접수한 3건의 불복 소송 중 마지막 남은 것이며 다른 2건은 지난달 기각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경합주 위스콘신에서 2만 표 이상 격차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한 뒤 부재자투표를 둘러싼 '선거 사기' 주장을 펼치며 소송전에 나섰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 도전하면서 제기한 마지막 사건을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그의 헛된 추구를 조용히 끝냈다"고 전했다.

트럼프 측은 수십 건의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광범위한 투표 사기와 부정행위로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공화당원들은 많은 주(州)에서 새로운 투표 제한을 가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