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실험 중단·잃어버린 공동체…과제 남긴 동일본대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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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10 05:33   수정 2021-03-10 08:02

탈원전 실험 중단·잃어버린 공동체…과제 남긴 동일본대지진

탈원전 실험 중단·잃어버린 공동체…과제 남긴 동일본대지진

무너진 '원전 신화'…스트레스·질병에 3천700명 넘게 숨져

일본, 쓰나미 대책 강화…피해 지역민 '재난 잊지 말자' 호소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1만8천여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은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수습 외에도 과제를 남겼으며 일본 사회에도 여러 변화를 일으켰다.

원전이 싸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관념이 깨졌으며 일본은 한때 '탈원전'을 시도하는 등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지진 피해 조기 극복을 목표로 주택과 기반시설 복원에 힘썼지만 토목 공사만으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에는 부족했고 오랜 피난 생활에 심신이 지쳐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속출하는 등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일본은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재난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은 재난의 교훈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 싸고 안전한 전기?…'원전 신화' 깨뜨린 대지진

일본의 9개 전력회사가 설립한 전기사업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대지진 전인 2010년도에는 원전이 일본의 전체 전력 공급원 중 25%를 차지했고 지열 및 신재생에너지는 2%에 불과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당시 민주당 정권이 원전 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이 전체 전력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에 0%를 기록하기도 했다.

자민당이 재집권한 후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방침을 전환하면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다시 높아지는 상황이 전개됐다.



최악의 원전 사고를 겪고도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는 것은 원전 수출 전략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전 사고는 원전이 싸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관념을 바꿔놓았다.

전력 생산만 생각하면 싸게 느껴질 수 있으나 많은 일본인들이 원전이 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폐기물 처리 등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동반한다는 점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실감하게 된 것이다.

결국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력에 대한 일본인의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도통신과 교도통신 가맹사로 구성된 일본여론조사회가 최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가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 제로로 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실제로 지열 및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가 전체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도 기준 9% 수준까지 확대했다.

같은 해 기준 원자력의 비중은 6%에 불과했다.



원전을 멈춘 동안 각종 화력발전에 많이 의존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열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기술이 발전하고 투자도 늘어나 원전보다 기여도가 커진 상황이다.

일본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일본에 건설된 원전 60기 가운데 27기는 폐로가 완료됐거나 폐로 작업 중이며 남은 33기 중에서 재가동 중인 것은 9기뿐이다.

전력회사들은 40년 넘은 노후 원전의 재가동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향후 일본 사회의 전력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주목된다.

◇ 여전히 4만여명은 피난 생활…지진 피해는 현재진행형

일본 부흥청에 따르면 동일본대지진 피해로 인해 피난 생활을 하는 주민은 지난달 8일 기준 4만1천241명이다.

피해 주민들이 지진 발생 10년이 다 되도록 가설주택이나 지인·친척의 집 등을 돌며 열도 전역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대지진이 살아남은 이들에게도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는 이른바 '지진 관련사(死)' 통계에서 엿볼 수 있다.

작년 9월 말 현재 일본 전국에서 3천767명이 지진 관련사로 인정됐다. 65세 이상이 약 88.5%를 차지했다.

지진 관련사는 피난 생활 도중이나 피난 생활을 마친 후 건강이 악화하거나 과로 등으로 지진으로 유발된 간접적인 심신의 부담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붕괴한 건물에 깔리거나 쓰나미(지진 해일)에 휩쓸리는 등 지진이 직접 원인이 사망한 것과는 구분해서 해서 집계한다.

요미우리신문의 집계에 의하면 동일본대지진 피해가 특히 컸던 후쿠시마(福島),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등 3개 현(縣, 광역자치단체)의 가설주택이나 재해공영주택(부흥주택)에서 생활하던 이들 가운데 작년까지 614명이 고독사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주택 건설과 생활 기반시설 구축 등 피해 지역의 인프라 확충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011∼2019년도에 일본 정부가 동일본대지진 피해 복구 예산으로 지출한 금액 일시 차입금 반환 등을 제외한 실질 지출만 33조4천76억엔(약 349조1천161억원)에 달했다.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에도 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해 6천216억엔(약 6조4천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막대한 자금을 계속 투입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만으로 빼앗긴 일상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반시설을 정비해도 지진 피해 지역 연안의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의 삶도 안정되지 않고 있다.

10년째 가족의 행방을 알지 못한 주민이 수시로 당국에 접촉해 실종자 수색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혈육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공기통을 메고 스스로 바다에 들어가는 이들도 있다.

대대로 살던 고향을 떠난 이들은 새로운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낯선 곳에 적응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자식과의 이별을 감수하고 예전에 살던 동네로 돌아가기도 한다.

◇ "쓰나미 교훈 잊지 않겠다"…방재 시스템 강화하는 일본

"(쓰나미의 경험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전달해서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 명이라도 많은 분이 목숨을 살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4년 2월 미야기(宮城)현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스가와라 기요카(菅原淸香·70) 씨에게 안부 전화를 했더니 대지진 10년을 맞는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미야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쓰나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활동한다.

대지진 당시 스가와라 씨의 어머니가 생활하던 노인복지시설은 쓰나미로 물에 잠겼으며 그는 아직도 어머니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미야기현 등에서는 스가와라 씨처럼 가족을 상실한 아픔을 딛고 재난의 교훈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꽤 있다.

동일본대지진은 일본이 방재 시스템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재난 대응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3층 건물이 쓰나미에 통째로 잠겨 지자체 직원 등 43명이 목숨을 잃은 미나미산리쿠초(南三陸町) 방재대책청사 건물 일대는 지진 피해 극복을 기원하는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가족의 목숨을 빼앗은 참사가 떠올라 괴로우니 해체하라는 요구와 재난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남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유족의 여론이 양분됐으나 미야기현이 2031까지 소유권을 맡기로 하면서 일단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동일본대지진은 주민들의 의식도 바꿔놓았다.

비록 쓰나미 피해가 없기는 했으나 지난달 13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많은 주민이 지체 없이 대피한 것은 일종의 학습 효과로도 볼 수 있다.

사회 기반 시설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일본은 1995년 1월 고베(神戶)시 일대를 강타한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일명 고베 대지진)을 겪은 후 '건축물의 내진개수(改修·건물이나 도로 등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을 바로 잡음)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건물 내진화를 추진했는데 동일본대지진은 쓰나미 대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태평양 연안에 수백㎞에 달하는 방조제가 건설됐고, 쓰나미 피해 지구의 토대를 높이는 공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이런 대응이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이나 쓰나미에 얼마나 효과적인 대책이 될지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다.

예를 들면 이와테(岩手)현 미야코(宮古)시 다로(田老)지구에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높이 10m의 거대 방조제가 설치돼 있었으나 마을 주민 181명이 희생됐다.

과거에 쓰나미로 많은 인명이 희생된 후 1979년에 완공했고 '만리장성'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나 방조제의 역할을 과신하고 피난을 서두르지 않은 것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당국은 동일본대지진을 겪은 후 이 지역 방조제를 14.7m로 높이기로 했고 이달 말이면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일본해구·지시마(千島)해구 지진이 발생하면 미야코시에 29.7m에 달하는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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