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당국자들 "북한 핵무기 위협 계속"…중국엔 "최대 위협"(종합)
하원 청문회…주한미군사령관 "북 핵개발 중단 징후 없어…실제역량 괴리있을수도"
부차관보 "대북제재 긴밀협력"…인도태평양사령관 "中역량 강화로 미·동맹 불리"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백나리 특파원 =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했다는 징후가 없으며 역내 및 국제 안보에 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량을 키우는 중국에 대한 견제 방침을 명확히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한은 핵 능력 개발을 중단했다는 징후 없이 국제 안보 환경에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이 핵 및 첨단 미사일 시스템, 사이버 능력, 기타 재래식 및 신흥 비대칭 군사기술 개발을 계속하면서 점점 더 역동적인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수립된 긴장 완화와 초기 신뢰 구축 조치가 2021년까지 비무장지대와 북방한계선에서 유지됐고 2017년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이 없었다면서도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우리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조처를 했음을 시사하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다"며 북한이 1월 열병식 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새로운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을 선보이는 등 "새로운 능력의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주장과 실제 역량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은 SLBM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규정했다"며 "그러나 북한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무기뿐 아니라 이를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연합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대응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훈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훈련 여건과 관련, 전반적인 개선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제약도 있다면서도 군이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지원가능한 해결책을 통해 한국과 열심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공동전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적 측면에선 한반도에서 모든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며 더 넓은 차원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 나온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수석부차관보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에 대단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비핵화에 전념하는 한편 위협 감소 및 한일에 대한 확장억지 공약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북한 관련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나라와 긴밀히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선 유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세계 질서를 자신의 권위주의적 모델 및 국가 목표와 일치하도록 재편하려 한다며 "오스틴 장관은 중국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도 "21세기 최대의 장기적인 전략적 위협은 중국"이라며 중국의 역량 강화로 인도태평양의 군사적 균형은 미국과 동맹에 불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너무 높다는 것을 확실히 납득시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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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청문회…주한미군사령관 "북 핵개발 중단 징후 없어…실제역량 괴리있을수도"
부차관보 "대북제재 긴밀협력"…인도태평양사령관 "中역량 강화로 미·동맹 불리"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백나리 특파원 =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했다는 징후가 없으며 역내 및 국제 안보에 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량을 키우는 중국에 대한 견제 방침을 명확히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한은 핵 능력 개발을 중단했다는 징후 없이 국제 안보 환경에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이 핵 및 첨단 미사일 시스템, 사이버 능력, 기타 재래식 및 신흥 비대칭 군사기술 개발을 계속하면서 점점 더 역동적인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수립된 긴장 완화와 초기 신뢰 구축 조치가 2021년까지 비무장지대와 북방한계선에서 유지됐고 2017년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이 없었다면서도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우리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조처를 했음을 시사하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다"며 북한이 1월 열병식 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새로운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을 선보이는 등 "새로운 능력의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주장과 실제 역량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은 SLBM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규정했다"며 "그러나 북한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무기뿐 아니라 이를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연합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대응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훈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훈련 여건과 관련, 전반적인 개선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제약도 있다면서도 군이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지원가능한 해결책을 통해 한국과 열심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공동전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적 측면에선 한반도에서 모든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며 더 넓은 차원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 나온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수석부차관보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에 대단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비핵화에 전념하는 한편 위협 감소 및 한일에 대한 확장억지 공약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북한 관련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나라와 긴밀히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선 유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세계 질서를 자신의 권위주의적 모델 및 국가 목표와 일치하도록 재편하려 한다며 "오스틴 장관은 중국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도 "21세기 최대의 장기적인 전략적 위협은 중국"이라며 중국의 역량 강화로 인도태평양의 군사적 균형은 미국과 동맹에 불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너무 높다는 것을 확실히 납득시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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