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룰라 유죄판결 무효 유지될까…대법관 전원회의로 넘겨져

브라질 룰라 유죄판결 무효 유지될까…대법관 전원회의로 넘겨져
연방검찰, 재심 청구로 반전 시도…룰라 정계 복귀에 주요 고비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판결을 무효로 한 결정이 연방대법원 대법관 전체회의로 넘겨져 심의·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라바 자투'(Lava Jato·세차용 고압 분사기)로 불리는 권력형 부패 수사의 주심 재판관인 에지손 파킨 대법관은 자신이 지난 8일 내린 룰라 유죄판결 무효 결정을 유지하면서 이 건을 대법관 전원회의로 넘겼다.
이에 앞서 연방검찰은 파킨 대법관에게 무효 결정을 취소하고 대법관 11명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며 재심 청구를 했다.
파킨 대법관은 연방검찰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되 대법관 전원회의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룰라의 변호인단은 앞으로 5일 안에 연방검찰의 재심 청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이후 대법관 전원회의 일정이 정해진다.



파킨 대법관은 남부 파라나주 쿠리치바시 연방검찰 부패 수사팀에서 진행한 룰라 수사와 연방법원의 판결이 편파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룰라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실형을 무효로 한다고 지난 8일 결정했다.
파킨 대법관의 결정이 확정되면 룰라 전 대통령은 정치적 권리를 회복하고 2022년 대선을 포함해 각종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파킨 대법관의 결정에도 모든 부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형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피샤 림파'(Ficha Limpa·깨끗한 경력) 법령이 어떻게 적용될지도 관건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룰라는 전날 상파울루시 인근 상 베르나르두 두 캄푸시에 있는 금속노조 건물에서 공개 연설을 했으나 2022년 대선 출마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룰라는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2018년 4월 남부 쿠리치바 시내 연방경찰에 수감됐다.
이후 연방대법원이 2심 재판의 유죄 판결만으로 피고인을 수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룰라는 수감 580일 만인 2019년 11월 8일 석방됐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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