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기업 과징금 상향, 국제 흐름 반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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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16 18:00  

개인정보위원장 "기업 과징금 상향, 국제 흐름 반영한 것"

개인정보위원장 "기업 과징금 상향, 국제 흐름 반영한 것"

윤종인 "개인정보 침해 시 개인 형벌→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것"

"'이루다' 개발사 조사중…GDPR 적정성 평가, 조만간 성과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 기업 과징금 상향 이유는 "GDPR(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과징금 상향 내용이 있어 산업계가 반발한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침해 사고 관련 매출액의 3%'인데 대폭 상향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사고를 낸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4%를 과징금 상한으로 잡고 있다.

윤 위원장은 "(기존 법은) 개인의 단순 실수에 대한 과도한 형벌이 수범 가능성을 약화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형벌은 줄이고, 의도적·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GDPR 등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 우리만 너무 (처벌을) 낮게 하면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과징금 산정의 비례성·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법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조사는 현재 계속 진행·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도 있는 검토 후 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며 "이용자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루다 사건에 관해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듯,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으면 이용자들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해) AI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법에 신설하고, AI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기술도 연구개발(R&D)하고, 중소기업 지원책도 추진하겠다"라고 예고했다.

윤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질문에는 "(공정위로부터) 의견을 달라는 얘기를 듣고 검토 중"이라며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와 협의해 사생활 및 권리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최근 공정위는 전상법 개정안에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규제를 담았는데, 분쟁이 났을 때 업체가 개인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일었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 등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규정은 수정하기로 금융위와 협의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EU GDPR과 동등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주요 쟁점 대부분 협의가 끝났고, EU 측이 결정문 초안을 마무리 중이라고 한다.

윤 위원장은 "최대한 많은 기업, 결국에는 모든 기업이 (유럽에 진출할 수 있도록) EU 판단에 포섭되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프라이버시 리터러시(개인정보 문해력·개인정보 권리를 알고 이해하는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상시 캠페인을 구상 중"이라며 "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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