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의견수렴, 과거보다 진일보…조작 절대 없어"
재검토위 위원장 "이해관계자들 미참여는 한계…추후 논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이번 2차 공론화는 2016년 1차 때보다 대표성 면에서 진일보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학자적 양심을 걸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작은 절대 없었다"면서 "다만 위원회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부족한 점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의 시민 의견수렴이 충분히 대표성을 지닌다고 보나.
▲ 크게 전국 의견수렴과 지역 의견수렴으로 나뉘는데, 지역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 조작 의혹도 있었지만,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리고 저의 학자적 양심을 걸고 절대 조작이 없었다고 말씀드린다.
2016년 1차 공론화 때보다는 의견수렴 규모가 크고 훨씬 진일보했다고 자평한다. 1차 공론화 때는 모집단이 2천명이었으나 저희는 2만명이었고, 최종 시민참여단 규모도 1차 때는 160명이었지만 이번에는 451명(전국)으로 더 많았다. (참여단 모집 방식은) 지난 신고리 때와 같이 무작위 추출 방식을 적용했다.
-- 위원회 스스로 평가하기에 이번 공론화의 한계는.
▲ 위원회가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되다 보니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 못한 것은 부족한 점이다. 이는 재검토 준비단이 먼저 가동해 재검토 의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정부에 일임했고, 정부가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과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 전문가가 한 발 떨어져서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을 살펴보고, 정책적 여건이 많이 변화한 상황에서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더 짚어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결정 체계를 만들도록 독립적 행정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 등을 권고한 것이다.
-- 지난해 5개 원전 소재지 중 경주를 제외한 울진, 기장, 영광, 울주에는 지역실행기구를 통한 공론화를 하지 못했다. 이들 지역에서 공론화를 못한 것에 대한 대책은.
▲ 나머지 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저희는 임시저장시설 관련 법적인 정의나 건설 절차가 제도적으로 매우 미비한 현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의견수렴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위원들이 많은 고민과 논쟁을 한 끝에 앞으로 임시저장시설 관련 문제는 위원회를 떠나 향후 마련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 또한 관리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 지역 지원 범위 및 방식을 다뤄야 한다. 의견수렴 방안, 시설 정의, 건설 절차 등 그동안 법적으로 모호했던 내용도 전부 포함해야 한다.
19대 국회 때 고준위 방폐물 관련 3개 법률안이 올라갔지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점은 아쉽다. 앞으로 특별법을 통해 훨씬 강력한 법률적 사항들이 마련되길 바란다.
-- 특별법 제정과 행정위원회 신설은 언제쯤 해야 한다고 보나.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착공·완공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 일정은 시기별로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지.
▲ 특별법 제정과 행정위원회 신설 시점은 지금으로선 특별히 언제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넘어서서 특별법 제정으로 정책과 계획의 집행력과 구속력을 강화하길 주문한 것이다.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은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범부처 위원회로서 보다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협의해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다.
2016년 마련된 1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부지선정 절차 등 로드맵 관련한 많은 내용이 담겼다. 2차 기본계획은 이런 내용을 모두 참고해 만들어질 것이다.
-- 권고안에서 '동일 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모두 확보'를 우선하되 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등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라고 했다. 결국 동일 부지에 두 시설을 모두 확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가.
▲ 시민참여단의 60% 이상이 동일 부지 확보를 선호했다. 이것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두 부지를 동일하게 하면 부지 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저희는 일단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그대로 전해드리면서 전문가 의견수렴에서는 이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다.
-- 부지 선정 논의가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이번 권고안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부지 선정은 굉장히 첨예한 이슈다. 과학적·기술적 타당성, 주민 동의, 국민적 수용성 간 균형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춰서 부지를 선정할지가 가장 큰 도전이다. 해외 사례 참고하면 알 수 있듯이 충분한 지역 지원과 여러 관련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을 추진력 있게 진행하길 권고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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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위 위원장 "이해관계자들 미참여는 한계…추후 논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이번 2차 공론화는 2016년 1차 때보다 대표성 면에서 진일보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학자적 양심을 걸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작은 절대 없었다"면서 "다만 위원회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부족한 점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의 시민 의견수렴이 충분히 대표성을 지닌다고 보나.
▲ 크게 전국 의견수렴과 지역 의견수렴으로 나뉘는데, 지역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 조작 의혹도 있었지만,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리고 저의 학자적 양심을 걸고 절대 조작이 없었다고 말씀드린다.
2016년 1차 공론화 때보다는 의견수렴 규모가 크고 훨씬 진일보했다고 자평한다. 1차 공론화 때는 모집단이 2천명이었으나 저희는 2만명이었고, 최종 시민참여단 규모도 1차 때는 160명이었지만 이번에는 451명(전국)으로 더 많았다. (참여단 모집 방식은) 지난 신고리 때와 같이 무작위 추출 방식을 적용했다.
-- 위원회 스스로 평가하기에 이번 공론화의 한계는.
▲ 위원회가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되다 보니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 못한 것은 부족한 점이다. 이는 재검토 준비단이 먼저 가동해 재검토 의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정부에 일임했고, 정부가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과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 전문가가 한 발 떨어져서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을 살펴보고, 정책적 여건이 많이 변화한 상황에서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더 짚어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결정 체계를 만들도록 독립적 행정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 등을 권고한 것이다.
-- 지난해 5개 원전 소재지 중 경주를 제외한 울진, 기장, 영광, 울주에는 지역실행기구를 통한 공론화를 하지 못했다. 이들 지역에서 공론화를 못한 것에 대한 대책은.
▲ 나머지 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저희는 임시저장시설 관련 법적인 정의나 건설 절차가 제도적으로 매우 미비한 현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의견수렴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위원들이 많은 고민과 논쟁을 한 끝에 앞으로 임시저장시설 관련 문제는 위원회를 떠나 향후 마련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 또한 관리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 지역 지원 범위 및 방식을 다뤄야 한다. 의견수렴 방안, 시설 정의, 건설 절차 등 그동안 법적으로 모호했던 내용도 전부 포함해야 한다.
19대 국회 때 고준위 방폐물 관련 3개 법률안이 올라갔지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점은 아쉽다. 앞으로 특별법을 통해 훨씬 강력한 법률적 사항들이 마련되길 바란다.
-- 특별법 제정과 행정위원회 신설은 언제쯤 해야 한다고 보나.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착공·완공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 일정은 시기별로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지.
▲ 특별법 제정과 행정위원회 신설 시점은 지금으로선 특별히 언제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넘어서서 특별법 제정으로 정책과 계획의 집행력과 구속력을 강화하길 주문한 것이다.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은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범부처 위원회로서 보다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협의해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다.
2016년 마련된 1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부지선정 절차 등 로드맵 관련한 많은 내용이 담겼다. 2차 기본계획은 이런 내용을 모두 참고해 만들어질 것이다.
-- 권고안에서 '동일 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모두 확보'를 우선하되 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등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라고 했다. 결국 동일 부지에 두 시설을 모두 확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가.
▲ 시민참여단의 60% 이상이 동일 부지 확보를 선호했다. 이것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두 부지를 동일하게 하면 부지 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저희는 일단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그대로 전해드리면서 전문가 의견수렴에서는 이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다.
-- 부지 선정 논의가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이번 권고안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부지 선정은 굉장히 첨예한 이슈다. 과학적·기술적 타당성, 주민 동의, 국민적 수용성 간 균형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춰서 부지를 선정할지가 가장 큰 도전이다. 해외 사례 참고하면 알 수 있듯이 충분한 지역 지원과 여러 관련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을 추진력 있게 진행하길 권고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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