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또 꺼낸 아베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 찍어야"

개헌론 또 꺼낸 아베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 찍어야"
자민당 지역 행사 강연…"지난 8년간 달성 못 해 유감"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27일 오후 자민당 니가타(新潟)현 연합회(지구당) 주최 행사의 강연에서 "목숨 걸고 (항공) 자위관들이 스크램블(긴급발진)을 위해 비행에 나서는 기지 옆에 '자위대는 헌법 위반'이라는 간판이 서 있다"며 "이런 상황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2012년 12월 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전 총리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를 이유로 임기를 1년여 남겨 놓고 작년 9월 물러날 때까지 7년 8개월여간 개헌을 추진했지만, 야권이 관련 논의에 응하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1945년 패전한 뒤 당시 연합군최고사령부(GHQ)가 제시한 초안을 토대로 만든 현행 일본 헌법(9조 1, 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토록 하면서 육해공군 등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는 이 내용 때문에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가 현행 헌법에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들어 9조 조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총리에서 물러났지만 자민당 중의원직은 유지한 그는 전날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개헌을 추진해 왔지만 지난 8년 동안 달성하지 못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9월 이전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에 대해선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함께 어떻게든지 승리해 한층 안정적인 (자민당) 정권을 굳건히 세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중 해마다 도쿄의 고급 호텔로 지역구 인사들을 초청해 향응을 제공한 이른바 '벚꽃 모임 전야제' 스캔들과 관련해 혐의 불충분을 이유로 작년 12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자신에 대한 여론 동향을 살피면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SNS 활동을 재개하는 등 눈에 띄는 행보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양심의 호소 재단'(Appeal of Conscience Foundation)이 주는 '세계지도자상'을 받았다고 수상 소감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26일에는 이 상을 받은 것에 대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보냈다는 영문 축하 서한과 일어 번역문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한편 아베 전 총리는 전날 강연에서 스가 총리가 내달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을 할 예정인 것과 관련, "미국이 외교·안보 전략상의 중요 지역을 인도·태평양으로 옮겼다"며 미일안보조약이 한층 중요해졌음을 보여준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일본 정부는) 인도·태평양이 (미국의) 프론트라인 돼 왔다는 인식과 각오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시아 지역이 미중 양국 간 대립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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