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전직·재창업 지원…먹는 물·공기 질 개선에 투자
0~1세 영아수당 신설·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진행
학대 피해 아동·디지털 성범죄 지원 강화…구치소 등 교정시설 과밀 해소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내년에는 자영업자의 전직과 재창업 지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안전한 식수와 미세먼지 없는 공기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에도 박차를 가한다.
0∼1세 아동에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몸이 아파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도 개시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2대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 자영업자 재취업·재창업 원스톱 지원…식수·공기·폐기물 환경 개선
정부는 우선 일자리 부문에서 고용구조 전환 패키지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춰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점포 정리부터 취업·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해 디지털 전환 직업훈련을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식수·미세먼지·폐기물 처리 등 생활환경 3대 개선 프로젝트에 나선다.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와 노후 상수도 정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저감 설비를 보급하고, 코로나19 이후 쓰레기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 기반을 확충한다.
◇ 저출산 반등에 역점…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검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우선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해 부모의 부담을 줄여준다.
금액은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오는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과 함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를 도입하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더 많은 휴직급여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상 질병이 아닌 일반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상병수당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긴급복지 요건을 완화하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해 위기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한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전세형이나 중형 평형 등, 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 아동학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사회 안전망은 한층 촘촘하게 보강한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 등 신종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사례 등을 반영해 교정시설의 과밀 해소와 의료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폭설 예상이 번번이 빗나가며 뭇매를 맞은 기상 예보의 경우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K-방역 체계는 관련 인력과 인프라를 더욱 보강한다.
계층 간 사다리를 복원하는 교육 격차 해소 또한 중점 투자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 수업료와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 급여를 확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준별·계층별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
◇ 2050 탄소중립 인프라 투자…군 장병 IT 요원화 추진
이밖에도 '2050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과정에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을 늘리고 관련 재정을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은 글로벌 수준을 목표로 두고 교통·물류망을 확충한다.
특히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도시권 주요 교통망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주거 여건 개선을 추진하며 농·어촌에 진출하는 청년에게 관련 교육과 자금 등을 진입 단계별로 제공한다.
군 장병들은 복무 기간 중 개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정보기술(IT) 요원화를 추진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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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영아수당 신설·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진행
학대 피해 아동·디지털 성범죄 지원 강화…구치소 등 교정시설 과밀 해소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내년에는 자영업자의 전직과 재창업 지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안전한 식수와 미세먼지 없는 공기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에도 박차를 가한다.
0∼1세 아동에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몸이 아파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도 개시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2대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 자영업자 재취업·재창업 원스톱 지원…식수·공기·폐기물 환경 개선
정부는 우선 일자리 부문에서 고용구조 전환 패키지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춰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점포 정리부터 취업·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해 디지털 전환 직업훈련을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식수·미세먼지·폐기물 처리 등 생활환경 3대 개선 프로젝트에 나선다.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와 노후 상수도 정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저감 설비를 보급하고, 코로나19 이후 쓰레기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 기반을 확충한다.
◇ 저출산 반등에 역점…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검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우선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해 부모의 부담을 줄여준다.
금액은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오는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과 함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를 도입하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더 많은 휴직급여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상 질병이 아닌 일반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상병수당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긴급복지 요건을 완화하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해 위기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한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전세형이나 중형 평형 등, 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 아동학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사회 안전망은 한층 촘촘하게 보강한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 등 신종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사례 등을 반영해 교정시설의 과밀 해소와 의료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폭설 예상이 번번이 빗나가며 뭇매를 맞은 기상 예보의 경우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K-방역 체계는 관련 인력과 인프라를 더욱 보강한다.
계층 간 사다리를 복원하는 교육 격차 해소 또한 중점 투자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 수업료와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 급여를 확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준별·계층별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
◇ 2050 탄소중립 인프라 투자…군 장병 IT 요원화 추진
이밖에도 '2050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과정에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을 늘리고 관련 재정을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은 글로벌 수준을 목표로 두고 교통·물류망을 확충한다.
특히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도시권 주요 교통망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주거 여건 개선을 추진하며 농·어촌에 진출하는 청년에게 관련 교육과 자금 등을 진입 단계별로 제공한다.
군 장병들은 복무 기간 중 개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정보기술(IT) 요원화를 추진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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