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중의원 조기 해산 가능성 낮아…'봄 총선' 없을 듯

입력 2021-04-09 14:38  

日스가 중의원 조기 해산 가능성 낮아…'봄 총선' 없을 듯
25일 재보궐 선거…도쿄올림픽 끝난 뒤 '가을 총선' 가능성
참의원 2석·중의원 1석 재보궐 선거는 여당에 불리할 전망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올해 봄 중의원(하원) 해산을 단행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전국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가에선 스가 총리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했다는 외교적 성과와 함께 코로나19 고령자 백신 접종 시작, 디지털 개혁 법안 국회 통과 등을 발판으로 4~5월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한다는 시나리오였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집권 자민당 정무조사회장도 지난달 18일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방미는 총리의 큰 (외교적) 성과가 되고, 내각 지지율에도 플러스가 된다"며 "그때 (해산)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일부터 오사카부(大阪府)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긴급사태에 버금가는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가 적용됐고, 오는 12일부터 도쿄도(東京都)와 교토부(京都府), 오키나와(沖繩)현 등 3개 광역지자체에도 중점조치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4~5월에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단행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의원 임기는 올해 10월까지이고,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9월 말까지다.
그리고 7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예정돼 있다.
자민당 간부는 요미우리에 "중의원 선거는 (올림픽이 끝난 뒤) 가을에 실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5일에는 참의원(상원) 히로시마(廣島) 선거구와 나가노(長野) 선거구, 중의원 홋카이도(北海道) 2구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스가 정권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히로시마 선거구와 홋카이도 2구는 자민당 참의원과 중의원이 각각 금품 살포, 금품 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사퇴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여권에 불리한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 대해 "한 곳이라도 이겨 타격을 피하려는 여당 측과 공동 투쟁의 성과를 보려는 야당 진영이 격렬하게 부딪치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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