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실대응' 브라질…대통령-대법원, 국정조사 두고 충돌

'코로나 부실대응' 브라질…대통령-대법원, 국정조사 두고 충돌
대법원 "헌법·법률 따른 결정"…대통령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19 부실 대응을 따지기 위한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루이스 호베르투 바호주 대법관이 전날 호드리구 파셰쿠 상원의장에게 코로나19 국정조사위원회 설치를 명령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바호주 대법관은 야권의 중도 성향 정당 소속 상원의원 2명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정조사위 설치를 명령했다.
파셰쿠 의장은 국정조사에 찬성하지 않지만 일단 대법원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에서는 2개월여 전부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파셰쿠 의장은 번번이 거부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바호주 대법관은 도덕적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면서 "독단적인 결정을 통해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또 바호주 대법관이 코로나19 방역 예산을 빼돌린 주지사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만을 탓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서 "대법관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브라질의 근간을 이루는 공화주의 정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전·현직 보건장관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전화 통화 내용과 금융거래 명세가 공개된다. 코로나19 부실 대응 혐의가 드러나면 연방검찰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국정조사 문제는 11명의 대법관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로 넘겨질 수 있다. 전체회의에서 다수의견이 나오면 상원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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