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위구르족 탄압' 비판한 서방 전문가 재판 회부

중국 법원, '위구르족 탄압' 비판한 서방 전문가 재판 회부
카슈가르 법원, 아드리안 젠즈 상대 민사재판 심리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법원이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 내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독일 출신의 중국 소수민족 전문가를 민사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13일 중국의 천산망(天山網)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신장위구르 자치구 최대 도시인 카슈가르(喀什·카스)시의 한 법원은 '샤체슝잉 방직'이 미국 제임스타운 재단의 아드리안 젠즈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받아들여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샤체슝잉 방직은 젠즈 연구원의 '왜곡된' 연구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젠즈 연구원을 상대로 명예 훼손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젠즈 연구원에게 연구를 중단하고 회사에 대해 배상과 사과를 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 소수민족 전문가인 젠즈 연구원은 지난해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위구르족 소수민족의 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강제노동, 고문과 낙태 등 광범위한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젠즈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중국은 위구르족의 출생을 막으려는 대책을 세웠다"며 "이러한 행위는 유엔의 집단학살 방지조약이 금지하는 범주에도 속한다"고 지적했다.
젠즈 연구원은 중국 정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2018년 위구르족 무슬림 지역의 인구 증가율은 84%까지 떨어졌으며, 2019년에는 더욱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후 중국은 젠즈 연구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한 바 있다.
만일 중국 법원이 젠즈 연구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이를 집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젠즈 연구원은 자신에 대한 재판 소식에 "나에 대한 제재와 재판은 중국이 점점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면서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했다.
서방 국가들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소수민족을 활용한 강제노동이 이뤄지는가 하면 고문과 낙태, 심지어는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중국의 위구르족 정책이 '학살'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새로 취임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전임 정부의 '학살' 규정에 동조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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