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살해 경관 유죄로 미 공권력 행사 바뀌나

플로이드 살해 경관 유죄로 미 공권력 행사 바뀌나
거의 없던 경찰 직무집행 사망 사건 기소에 변화…"방패 사라질 것"
경찰 분권화돼 전반적인 개혁은 난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가해 경찰에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서 앞으로 미국의 공권력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사회 문제로 자주 떠올랐다.
특히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흑인의 목을 장시간 압박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플로이드 사건은 뿌리 깊은 인종차별 논란을 재점화하고, 전국적인 시위 사태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플로이드 사건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공권력 행사 방식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를 시작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대규모 시민운동이 벌어졌다.
이를 통해 백인과 비교해 흑인이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에서 법적 정의와 형평성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미국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기업이나 기관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백인 특권에 대한 조사나 개선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경찰과 같은 공권력 집행 기관에는 더욱 극단적인 요구가 쇄도했다.
예컨대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경찰 예산을 끊거나 경찰을 해체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플로이드 사건 이후의 또 다른 변화는 경찰이 직무집행 중 과오를 범한 후 책임 회피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경찰이 직무 집행 중 벌어진 사망으로 기소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지난 2005년부터 경찰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수천건 발생했지만, 이 중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14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릭 쇼빈 전 경관 평결 이전 유죄를 받은 경찰관은 7명에 그쳤다.
그동안 통상 경찰관들은 생사를 가르는 시점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변호했고, 배심원들도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플로이드 사건에서는 시민이 촬영한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쇼빈 전 경관이 9분 넘게 플로이드의 목을 짓누르는 장면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영상을 접한 메다리아 에러돈도 경찰서장은 피고인 쇼빈을 살인자라고 부르고, 즉각 해고했다. 또 쇼빈은 물론 단속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 3명까지 체포했다.
에러돈도 서장은 심지어 법정에서 쇼빈 전 경관에 대해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행동으로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불리한 증언도 내놨다.
쇼빈 전 경관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동기가 있다고 해도 동료 경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대 증언까지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비록 경찰 한 명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플로이드 가족의 말처럼 미국의 경찰 단속 관행과 미국 자체가 재판정에 섰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찰 개혁이 단번에 이뤄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분권형 경찰 조직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 전역에 약 1만8천개의 경찰국이 있고,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혁은 불가능에 가깝다.
플로이드가 사망한 지난해 5월 25일 이후에도 급진적인 경찰 개혁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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