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올림픽 2개월 앞두고 도쿄 등 긴급사태 또 연장

입력 2021-05-07 17:30   수정 2021-05-07 17:42

日정부 올림픽 2개월 앞두고 도쿄 등 긴급사태 또 연장
백화점 등 일률 휴업 배제·대규모 이벤트 관중 허용
대책 강도 완화로 긴급사태 연장·확대 효과 떨어질 듯
이번 연장 성과 없을 땐 도쿄올림픽 개막에 '빨간불'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도쿄올림픽 개막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존 긴급사태 발효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했다.
일본 정부는 7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오는 11일까지 시한으로 도쿄,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효고(兵庫) 등 4개 광역지역에 선포해 놓은 3번째 긴급사태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감염 확산이 심각한 아이치(愛知), 후쿠오카(福岡) 등 2개 지역에 이달 말까지 추가로 긴급사태 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사태에 준하는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가나가와(神奈川) 등 수도권 3개 현(縣)을 포함한 5개 광역지역은 오는 11일이 시한인 중점조치가 이달 말까지로 연장됐다.
아울러 이 조치의 적용을 새롭게 요청한 홋카이도(北海道), 기후(岐阜), 미에(三重) 등 3개 지역이 대상 지역에 추가됐다.
이로써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4곳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사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의 대상 지역으로 묶였다.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사태가 선포된 뒤 연장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1차 긴급사태는 작년 4월 7일부터 도쿄 등 7개 광역지역에 먼저 발효됐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절차를 거쳐 49일 만에 해제됐다.
또 올해 1월 8일 수도권에 발효됐던 2차 긴급사태는 14개 광역지역으로 확대돼 지역별로 최장 73일간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2차 긴급사태 해제 후 한 달여 만에 신규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도쿄 등 4개 광역지역을 대상으로 17일간 유효한 3차 긴급사태를 선포했지만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긴급사태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하는 선택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되풀이되는 긴급사태 선포와 기간 연장으로 유동 인구를 억제하는 대책의 효과가 점점 약화한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연장을 통해서도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오는 7월 23일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막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긴급사태 연장 기간에는 국민적 피로감과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 다소 느슨해진 감염예방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사실상 휴업을 일률적으로 강제했던 백화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 1천㎡ 이상의 대형 상업시설에 대한 휴업 여부를 해당 지역 단체장이 판단토록 하면서 오후 8시까지의 제한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무관중 개최를 원칙으로 삼았던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이벤트)는 오후 9시까지 열 수 있게 하면서 5천 명을 상한으로 수용 정원의 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음식점에서의 주류 제공 금지와 오후 8시까지인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외출 자제와 재택근무 등에 의한 출근자 70% 줄이기 대책도 사업장별로 계속 시행된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기간을 연장하면서 세부적인 대책을 완화함에 따라 긴급사태 효과는 한층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에선 감염 확산이 이어져 긴급사태 기간을 연장하는 마당에 세부적인 대책을 완화하는 것을 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연립여당인 공명당 간부를 인용해 세부 대책을 완화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스가 정권이 코로나19 대응에 허둥지둥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며 정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선 오사카 등 간사이권과 수도 도쿄에 지난달 25일 3차 긴급사태가 선포된 후에도 감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 영향으로 전체 신규 확진자가 연일 4천~5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연휴 효과가 사라지면서 신규 감염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에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가 '골든위크'로 불리는 연휴 기간이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4월 하루 평균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6만4천457건이었지만, 연휴 기간인 5월 1~4일은 일평균 4만4천118건으로 30%가량 줄었다.
6일 현재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62만2천794명, 총 사망자는 1만620명으로 집계됐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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