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신용등급 유지…"국가채무로 재정규율 시험대"(종합)

무디스, 한국신용등급 유지…"국가채무로 재정규율 시험대"(종합)
기재부 "한국경제 신뢰 재확인…재정안정화 노력 만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2·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a와 Aa1에 이어 무디스의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홍콩·대만이 Aa3로 우리보다 한 단계, 일본과 중국은 A1으로 두 단계 낮다.
지난달 28일에 S&P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유지(AA·안정적)한 바 있다.


무디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부터 탄력적 회복을 뒷받침한 매우 우수한 펀더멘탈을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로 "유사 신용등급을 가진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보다 우수했다"면서 "올해는 한국 수출품에 대한 높은 수요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률이 3.5%로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무디스는 국가채무 증가와 고령화, 대북(對北) 리스크를 한국의 도전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지속 전망에 따라 "정부 부채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수가 점차 회복되고 저금리 여건하에서 부채비용이 안정적 수준인 만큼 한국의 부채 상환 여력(debt affordability)이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요인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구조개혁과 상당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라고 규정했다.
반대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대내외 충격에 따른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 피해, 정부 재정의 대규모 악화는 하향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날 신용등급 유지 결정에 대해 "우리 경제가 보여준 위기 대응력 및 우수한 회복력에 대한 대외의 긍정적 시각과 신뢰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국제 신평사들이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안정화 노력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국회와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할 때 총량관리 강화 등 재정 안정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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