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800만 가입' 실손 청구 전산화 입법에 정무위원 신중 모드
정무위 의원 전수조사…24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15명은 기타 의견 또는 입장 안내…의료계 반발 의식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숙 김다혜 기자 =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신중론을 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가 16일 정무위 소속 의원 2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에 찬성한 의원은 8명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욱·김한정·송재호·이용우·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영·윤주경·윤창현 의원이 찬성했다.
이들은 소비자 불편 해소, 편익 증진, 보험 청구 권리 강화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주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보험 계약자가 병원에 가서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서류를 떼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인데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서류가 바로 가는 전자적 방식으로 바꾸자는 얘기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보험의 청구 절차가 복잡해 많은 분이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 편익을 고려할 때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역시 법안 발의자인 윤창현 의원도 "이용자 편의가 본질적인 문제"라며 "의료계의 반대 논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한 의원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유일했다.
배 의원은 민감한 개인의 건강 정보가 보험사로 연계·활용되는데 따른 위험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윤관석·민병덕·민형배·박광온·박용진·오기형·유동수·이정문·홍성국(민주당) 의원과 강민국·김희곤·유의동·윤두현·윤재옥(국민의힘) 의원, 권은희 의원(국민의당)은 기타 의견을 내거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관석 의원은 정무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박광온 의원은 법사위원장에 내정돼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입장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댔다.
나머지 의원들은 '논의 중인 현안에 찬반 의견을 낸 적이 없다',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기타 의견을 내거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지역구에서 의료계 영향력 등을 의식해 찬반 가운데 하나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의원이 많았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일으켜 좋은 것이 없다는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3천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국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한 이유로 의료계의 반발이 첫손으로 꼽힌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이 2009년 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후 10년 넘게 국회에서 공회전만 계속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계는 민간 보험계약에 법률상 의무를 받아서 전송 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에서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입법에 반대한다.
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진료 기록이나 진료비 청구 내용 등을 이용해 보험 가입·갱신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한다.
보험업계는 의료 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증명 서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의료기관에 있다며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종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사로 갈 수 있도록 전자적인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법) 개정안에 있는 내용대로 똑같이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안 논의가 멈췄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문제는 최근 공청회(김병욱·전재수·성일종·윤창현 의원 주최)를 계기로 다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오를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정무위원장 인선, 야당(국민의힘) 간사 인준 등의 문제로 재논의 시점이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문제가 정무위에서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전까지는 매듭을 짓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찬성
┌─────┬────┬──────────────────────────┐
│ 정당 │ 의원 │ 찬성 이유 │
├─────┼────┼──────────────────────────┤
│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해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현 │
│ │ 김병욱 │실인데 국민 편익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 │
│ ││책무다. │
│ ├────┼──────────────────────────┤
│ 더불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청구 간소화를 통│
│ 민주당 │ 김한정 │해 소비자의 불편 해소 및 보험청구 권리 강화를 보장할│
│ ││ 수 있다. │
│ ├────┼──────────────────────────┤
│ │ 송재호 │실손보험 전산청구 비중이 0.1%인 상황에서 전산화 근거│
│ ││ 마련 취지에 공감한다. │
│ ├────┼──────────────────────────┤
│ │ 이용우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서 반대할 │
│ ││이유가 없다.│
│ ├────┼──────────────────────────┤
│ │ 전재수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
├─────┼────┼──────────────────────────┤
│ │ 박수영 │소비자의 실손 보험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
│ ├────┼──────────────────────────┤
│ │ 윤주경 │개인정보 보호장치와 비용 분담 문제 해결을 전제로 찬 │
│ 국민의힘 ││성한다. │
│ ├────┼──────────────────────────┤
│ ││이용자 편의가 본질적인 문제이고, 의료계의 반대 논리 │
│ │ 윤창현 │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심평원이 비 │
│ ││급여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중계기관으로 │
│ ││서 역할만 하도록 하자. │
└─────┴────┴──────────────────────────┘
◇ 반대
┌─────┬────┬──────────────────────────┐
│ 정당 │ 의원 │ 반대 이유 │
├─────┼────┼──────────────────────────┤
│ 정의당 │ 배진교 │민감정보인 개인의 건강정보가 보험사로 연계·활용되는│
│ ││ 데 따른 위험성이 우려된다. │
└─────┴────┴──────────────────────────┘
◇ 기타 의견 또는 입장 안냄
┌─────┬────┬──────────────────────────┐
│ 정당 │ 의원 │이유│
├─────┼────┼──────────────────────────┤
│ │ 윤관석 │정무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 ├────┼──────────────────────────┤
│ │ 민병덕 │입법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 이해관계자, 시민│
│ ││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
│ ├────┼──────────────────────────┤
│ │ 민형배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나 폭넓은 사전 공론화로 법 적용 │
│ 더불어 ││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방지가 선행돼야 한다. │
│ 민주당 ├────┼──────────────────────────┤
│ │ 박광온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로 표결을 앞두고 있어서 의│
│ ││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
│ ├────┼──────────────────────────┤
│ │ 박용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 ├────┼──────────────────────────┤
│ │ 오기형 │현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에 응한 적이 없다. │
│ ├────┼──────────────────────────┤
│ │ 유동수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
│ ├────┼──────────────────────────┤
│ ││방법론적인 면을 살펴봐야 한다. 현재 나온 입법안을 두│
│ ││고는 환자 정보가 기업한테 흘러가 상품 개발 등에 활용│
│ │ 이정문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심평원이 보험사의 요청을 │
│ ││받아 자료를 확인, 정산한 뒤 지급해야 할 보험액만 보 │
│ ││험사에 알려주면 문제가 해결된다.│
│ ├────┼──────────────────────────┤
│ │ 홍성국 │의료계 의견 수렴 과정에 있고, 심사 논의 중인 사안이 │
│ ││라 의견 표명에 참여하지 않겠다. │
├─────┼────┼──────────────────────────┤
│ │ 강민국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
│ ├────┼──────────────────────────┤
│ │ 김희곤 │소비자 편익증진 차원에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환자│
│ ││병력에 관한 개인정보 활용 등 부작용에 관하여 제기되 │
│ ││는 문제에 대한 보완적 검토 및 의견 조율이 요구된다. │
│ 국민의힘 ├────┼──────────────────────────┤
│ │ 유의동 │당장은 찬반을 얘기하기 어렵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
│ ││고공청회 등 진행상황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보겠 │
│ ││다. │
│ ├────┼──────────────────────────┤
│ ││표결 전 입장 표명은 적절치 않다. 법안 내용과 관계자 │
│ │ 윤두현 │의견, 각계 영향,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
│ ││하겠다. │
│ ├────┼──────────────────────────┤
│ │ 윤재옥 │법안을 직접 다루는 1소위 소속이라 법안 논의 과정에서│
│ ││ 각계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직접 결정하게 될 것이다. │
├─────┼────┼──────────────────────────┤
│ 국민의당 │ 권은희 │소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언론 설문에 응한 적이│
│ ││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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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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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의원 전수조사…24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15명은 기타 의견 또는 입장 안내…의료계 반발 의식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숙 김다혜 기자 =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신중론을 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가 16일 정무위 소속 의원 2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에 찬성한 의원은 8명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욱·김한정·송재호·이용우·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영·윤주경·윤창현 의원이 찬성했다.
이들은 소비자 불편 해소, 편익 증진, 보험 청구 권리 강화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주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보험 계약자가 병원에 가서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서류를 떼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인데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서류가 바로 가는 전자적 방식으로 바꾸자는 얘기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보험의 청구 절차가 복잡해 많은 분이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 편익을 고려할 때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역시 법안 발의자인 윤창현 의원도 "이용자 편의가 본질적인 문제"라며 "의료계의 반대 논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한 의원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유일했다.
배 의원은 민감한 개인의 건강 정보가 보험사로 연계·활용되는데 따른 위험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윤관석·민병덕·민형배·박광온·박용진·오기형·유동수·이정문·홍성국(민주당) 의원과 강민국·김희곤·유의동·윤두현·윤재옥(국민의힘) 의원, 권은희 의원(국민의당)은 기타 의견을 내거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관석 의원은 정무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박광온 의원은 법사위원장에 내정돼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입장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댔다.
나머지 의원들은 '논의 중인 현안에 찬반 의견을 낸 적이 없다',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기타 의견을 내거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지역구에서 의료계 영향력 등을 의식해 찬반 가운데 하나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의원이 많았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일으켜 좋은 것이 없다는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3천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국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한 이유로 의료계의 반발이 첫손으로 꼽힌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이 2009년 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후 10년 넘게 국회에서 공회전만 계속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계는 민간 보험계약에 법률상 의무를 받아서 전송 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에서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입법에 반대한다.
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진료 기록이나 진료비 청구 내용 등을 이용해 보험 가입·갱신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한다.
보험업계는 의료 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증명 서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의료기관에 있다며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종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사로 갈 수 있도록 전자적인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법) 개정안에 있는 내용대로 똑같이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안 논의가 멈췄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문제는 최근 공청회(김병욱·전재수·성일종·윤창현 의원 주최)를 계기로 다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오를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정무위원장 인선, 야당(국민의힘) 간사 인준 등의 문제로 재논의 시점이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문제가 정무위에서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전까지는 매듭을 짓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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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의원 │ 찬성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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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해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현 │
│ │ 김병욱 │실인데 국민 편익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 │
│ ││책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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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청구 간소화를 통│
│ 민주당 │ 김한정 │해 소비자의 불편 해소 및 보험청구 권리 강화를 보장할│
│ ││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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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호 │실손보험 전산청구 비중이 0.1%인 상황에서 전산화 근거│
│ ││ 마련 취지에 공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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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우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서 반대할 │
│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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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수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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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 │소비자의 실손 보험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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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주경 │개인정보 보호장치와 비용 분담 문제 해결을 전제로 찬 │
│ 국민의힘 ││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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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편의가 본질적인 문제이고, 의료계의 반대 논리 │
│ │ 윤창현 │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심평원이 비 │
│ ││급여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중계기관으로 │
│ ││서 역할만 하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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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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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의원 │ 반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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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 배진교 │민감정보인 개인의 건강정보가 보험사로 연계·활용되는│
│ ││ 데 따른 위험성이 우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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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의견 또는 입장 안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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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의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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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 │정무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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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덕 │입법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 이해관계자, 시민│
│ ││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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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나 폭넓은 사전 공론화로 법 적용 │
│ 더불어 ││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방지가 선행돼야 한다. │
│ 민주당 ├────┼──────────────────────────┤
│ │ 박광온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로 표결을 앞두고 있어서 의│
│ ││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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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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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기형 │현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에 응한 적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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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수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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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론적인 면을 살펴봐야 한다. 현재 나온 입법안을 두│
│ ││고는 환자 정보가 기업한테 흘러가 상품 개발 등에 활용│
│ │ 이정문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심평원이 보험사의 요청을 │
│ ││받아 자료를 확인, 정산한 뒤 지급해야 할 보험액만 보 │
│ ││험사에 알려주면 문제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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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국 │의료계 의견 수렴 과정에 있고, 심사 논의 중인 사안이 │
│ ││라 의견 표명에 참여하지 않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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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국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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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곤 │소비자 편익증진 차원에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환자│
│ ││병력에 관한 개인정보 활용 등 부작용에 관하여 제기되 │
│ ││는 문제에 대한 보완적 검토 및 의견 조율이 요구된다. │
│ 국민의힘 ├────┼──────────────────────────┤
│ │ 유의동 │당장은 찬반을 얘기하기 어렵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
│ ││고공청회 등 진행상황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보겠 │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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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전 입장 표명은 적절치 않다. 법안 내용과 관계자 │
│ │ 윤두현 │의견, 각계 영향,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
│ ││하겠다. │
│ ├────┼──────────────────────────┤
│ │ 윤재옥 │법안을 직접 다루는 1소위 소속이라 법안 논의 과정에서│
│ ││ 각계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직접 결정하게 될 것이다. │
├─────┼────┼──────────────────────────┤
│ 국민의당 │ 권은희 │소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언론 설문에 응한 적이│
│ ││ 없다. │
└─────┴────┴──────────────────────────┘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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