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여당, 부동산 세제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론도출은 서두르길
(서울=연합뉴스) 송영길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이 초장부터 부동산 세제라는 난제 앞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불과 2주일 남짓 만에 불협화음이 당 밖으로까지 퍼져나가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선 부동산 정책의 기본원칙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한 주문이 무색할 지경이다. 한 지붕 아래서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 신속한 교통정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숙고를 거치는 과정일 테지만, 당내 의견이 한데로 수렴되지 않고 각론별로 겉도는 느낌이다. 부동산 정책이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한 것은 지난 4·7 재·보선 참패의 결정적 이유로 꼽힌 데서 출발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간 이어온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기조가 민심과 동떨어져 역대급 패배로 귀결됐다는 문제의식이 부동산 세제와 금융규제 분야의 재검토를 재촉했다. 그래서 송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당내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을 앉히고 먼저 세제 정책 전환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문정부표 세제 정책의 궤도이탈에 반대하는 의견이 거세게 일어 합의 도출이 지연되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몸을 낮출 정도로 당·정·청 모두 작금의 부동산 실태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민심의 죽비로 내려친 각성효과다. 범여권은 부동산 이슈가 정권 재창출의 발목을 잡는 일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는 듯하다. 다만 이런 지배적 정서와 진단이 균일한 해법과 처방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송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권파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완화 쪽에 방점을 찍는다. 특히 송 대표는 12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재산세와 양도세를 콕 집어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주로 친문이라고 편의적으로 지칭되는 주류 측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판단해 논의 진전에 제동을 걸었다. 불로소득의 제도적 환수 장치라는 기능 상실을 우려한 탓일 것이다. 김 총리가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지 않아야 한다며 제도 수정의 부작용을 걱정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양도세 중과 문제에 대해 지난 1년간 주어진 적용유예 기간에 다주택자 매도를 견인하지 못한 점을 상기하며 재연장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풀어주자는 송 대표의 아이디어에는 진의가 와전됐다고 견제하기도 했다. 공개리에 드러난 당내 투톱의 엇박자를 언론이 부각했음은 물론이다.
부동산 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다 보니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만능키 해법은 사실상 없다. 정부도 어떤 정책이든 그 안에 철학과 정체성을 담기 마련이니 집권 초기의 기조로부터 괴리된 새로운 정책으로 갈아타는 게 기꺼울 리 만무하다. 정권 말기에는 더욱 그렇다. 민주당 입장에도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과거 회귀성 정책 전환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게 부담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의 미묘함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다. 정권 재창출이 지상목표라면 실사구시적으로 민심에 다가서는 쪽을 택하려 할 것이나, 진보정권의 정체성 사수론이 압도한다면 최소 범위의 부분 손질을 희망할 개연성이 크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세제 정책 '불화'가 외부에는 노선 투쟁으로까지 비치는 이유다. 결국 내부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과 합의는 서둘러 도출하도록 민주당은 의사결정 작업에서 내공을 보여줘야 한다. 이 문제가 '친문 대 비문'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여당에는 뼈아픈 손실이 될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왜 정책을 바꾸려는지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되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민심 다독이기, 부동산 가격 안정, 서민 주택난 해소, 각 부동산 주체별 고통 완화 등과 같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운 만큼 전선을 넓히지 말고 최우선 순위를 정해 그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不動)'의 정책과 원칙은 있을 수 없으니 전면개편이든 미세조정이든 집권당은 유연한 자세로 합리적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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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영길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이 초장부터 부동산 세제라는 난제 앞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불과 2주일 남짓 만에 불협화음이 당 밖으로까지 퍼져나가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선 부동산 정책의 기본원칙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한 주문이 무색할 지경이다. 한 지붕 아래서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 신속한 교통정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숙고를 거치는 과정일 테지만, 당내 의견이 한데로 수렴되지 않고 각론별로 겉도는 느낌이다. 부동산 정책이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한 것은 지난 4·7 재·보선 참패의 결정적 이유로 꼽힌 데서 출발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간 이어온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기조가 민심과 동떨어져 역대급 패배로 귀결됐다는 문제의식이 부동산 세제와 금융규제 분야의 재검토를 재촉했다. 그래서 송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당내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을 앉히고 먼저 세제 정책 전환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문정부표 세제 정책의 궤도이탈에 반대하는 의견이 거세게 일어 합의 도출이 지연되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몸을 낮출 정도로 당·정·청 모두 작금의 부동산 실태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민심의 죽비로 내려친 각성효과다. 범여권은 부동산 이슈가 정권 재창출의 발목을 잡는 일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는 듯하다. 다만 이런 지배적 정서와 진단이 균일한 해법과 처방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송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권파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완화 쪽에 방점을 찍는다. 특히 송 대표는 12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재산세와 양도세를 콕 집어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주로 친문이라고 편의적으로 지칭되는 주류 측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판단해 논의 진전에 제동을 걸었다. 불로소득의 제도적 환수 장치라는 기능 상실을 우려한 탓일 것이다. 김 총리가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지 않아야 한다며 제도 수정의 부작용을 걱정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양도세 중과 문제에 대해 지난 1년간 주어진 적용유예 기간에 다주택자 매도를 견인하지 못한 점을 상기하며 재연장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풀어주자는 송 대표의 아이디어에는 진의가 와전됐다고 견제하기도 했다. 공개리에 드러난 당내 투톱의 엇박자를 언론이 부각했음은 물론이다.
부동산 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다 보니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만능키 해법은 사실상 없다. 정부도 어떤 정책이든 그 안에 철학과 정체성을 담기 마련이니 집권 초기의 기조로부터 괴리된 새로운 정책으로 갈아타는 게 기꺼울 리 만무하다. 정권 말기에는 더욱 그렇다. 민주당 입장에도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과거 회귀성 정책 전환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게 부담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의 미묘함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다. 정권 재창출이 지상목표라면 실사구시적으로 민심에 다가서는 쪽을 택하려 할 것이나, 진보정권의 정체성 사수론이 압도한다면 최소 범위의 부분 손질을 희망할 개연성이 크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세제 정책 '불화'가 외부에는 노선 투쟁으로까지 비치는 이유다. 결국 내부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과 합의는 서둘러 도출하도록 민주당은 의사결정 작업에서 내공을 보여줘야 한다. 이 문제가 '친문 대 비문'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여당에는 뼈아픈 손실이 될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왜 정책을 바꾸려는지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되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민심 다독이기, 부동산 가격 안정, 서민 주택난 해소, 각 부동산 주체별 고통 완화 등과 같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운 만큼 전선을 넓히지 말고 최우선 순위를 정해 그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不動)'의 정책과 원칙은 있을 수 없으니 전면개편이든 미세조정이든 집권당은 유연한 자세로 합리적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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