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예산 'GDP 1% 이내' 관행 깨고 더 늘릴 듯

日 방위예산 'GDP 1% 이내' 관행 깨고 더 늘릴 듯
기시 방위상 "나라 지키는데 필요한 경비 확실히 마련"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이 내년도(2022회계연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묶어온 관행을 깰 것으로 보인다.
이 관행이 사라지면 올해까지 9년 연속으로 늘어난 일본 방위예산이 한층 급팽창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20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방위예산 정부 요구안을 편성할 때 GDP 대비 1% 이내로 유지해 온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늘려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서의 방위력 확충과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대응 태세 강화 필요성을 근거로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GDP 대비로 방위예산을 짤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76년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방위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내각 시절인 1987년 이 원칙이 폐지돼 1987~1989년도 방위 예산은 GNP의 1%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원칙이 폐지된 1990년도 이후에도 GNP 또는 GDP(1997년 이후 적용) 대비 방위예산이 1%를 웃돈 것은 리먼 쇼크 영향으로 GDP가 급감했던 2010년도뿐이었다.
2021년도까지 9년 연속으로 방위 예산이 늘긴 했지만, 정부 요구 기준으로 전년도 GDP 대비 1% 수준이 계속 유지됐다.
이달 18일 발표된 2020년도 GDP(속보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년도 대비 0.5% 증가한 5조3천422억엔(약 55조원) 규모로 편성된 2021년도 방위 예산도 GDP의 0.997% 수준이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방위 예산을 GDP의 1%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 방위상은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진 ' GDP 대비 1% 이내' 방위예산 책정 원칙에서 탈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일본 방위예산이 급증할 가능성은 지난 4월 열린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이미 예고됐다.
미·일은 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에 대응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 결의"를 확인한다고 명기했다.
미국은 군사력을 키우는 중국 동향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에도 동맹 관계인 일본에 최소한 GDP의 2% 수준으로 방위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닛케이는 방위력 강화를 목적으로 GDP 대비 1%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경우 일본 안보정책이 전환점을 맞게 된다면서 이에 대한 중국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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