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U "선진국 재정, 법인세 대신 자본이득세로 메꿀 듯"

EIU "선진국 재정, 법인세 대신 자본이득세로 메꿀 듯"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어가는 재정 곳간을 채우려고 대부분 선진국은 자본이득세나 재산세를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3일 '팬더믹(대유행)이 글로벌 경제를 어떻게 바꿔놓았나'라는 보고서에서 법인세가 오르면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자본이득세는 양도소득세처럼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특허권 등 자본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애초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주장하다가 일부 국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15%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 조정그룹에 제시했다.
EIU는 자본이득세 등 강화 이외에 공해 유발 기업에 대한 과세도 재정 확충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IU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공공 부채가 급증했으나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아직 부채 상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고삐를 조이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EIU는 세계 경제가 만성적 수요 부족과 투자 감소, 과소 고용 등으로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많은 선진국의 경우 저성장과 저물가로 양적완화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수년간 더 유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한 미국은 내년에 양적완화 정책을 조이고 2023년부터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EU)은 적어도 수년간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EIU는 장기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인구 고령화를 꼽으면서 대부분 선진국이 인구 감소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은 분석 대상 주요 19개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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