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지재권 유예 논의에 "지재권 보호 원칙 존중해야"

정부, 백신 지재권 유예 논의에 "지재권 보호 원칙 존중해야"
유명희,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 회의서 발언…"논의엔 적극 참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지재권) 유예 논의에 대해 "지재권 보호제도는 혁신의 근간으로 존중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열린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 회의에서 보건 의제를 집중 논의하며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유 본부장은 다만 "(지재권 유예) 관련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면서 글로벌 백신 생산 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이전, 백신 원료의 원활한 공급, 국제 백신 프로젝트 코백스(COVAX) 협력 등과 관련해 전 세계적인 공조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치료제·진단기기 등 의료품목 전반의 생산 확대를 위해 WTO 지재권 협정(TRIPS)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선진국은 반대를, 개도국은 지지를 표명하는 등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일시 유예를 지지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일부 개도국들은 광범위한 지재권 유예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적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가 기여한 점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으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활용해 전 세계 백신 공급 확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최근 오타와 그룹의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에 중국, 우루과이 등 10개 회원국이 추가로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를 자제하고 보다 많은 회원국이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타와 그룹은 WTO 개혁을 논의하는 WTO 내 소그룹 모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유럽연합(EU), 영국 등 총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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