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한가정 세자녀' 발표에 "주택·취업·양육비 우선 해결돼야"(종합)

中'한가정 세자녀' 발표에 "주택·취업·양육비 우선 해결돼야"(종합)
중국 누리꾼·전문가 한 목소리…"자녀 양육비 많이 드는 게 문제"



(선양·홍콩=연합뉴스) 차병섭 윤고은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1가정 3자녀'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누리꾼들과 전문가들은 주택·취업·양육비 문제 등의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3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산아제한 완화책을 담은 '가족계획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중국은 수십년간 '1자녀 정책'을 고수하다 2016년 '2자녀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표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는 정부 발표 약 2시간 만에 관련 게시물 조회수가 12억회, 댓글이 23만여개를 넘어섰으며 조회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신화통신의 관련 기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출산복지 및 여성이 출산시 직면하는 직장에서의 어려움·불공평을 먼저 해결한 뒤 출산을 격려할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30만회 넘는 추천을 받은 상태다.
또 "근본적으로 출산이 아닌 교육·주택·취업 등 종합적인 문제다", "생활 압력이 너무 크면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 "소득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데 3자녀는 커녕 1명도 낳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등의 댓글도 많은 추천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3자녀 허용 정책이 출생률 상승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핀포인트 자산운영의 장즈웨이 이코노미스트는 "즉각적 효과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양육비, 특히 교육과 주택비용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줄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코메르츠방크의 이코노미스트 저우하오는 "산아제한 완화 정책이 효과적이라면 현재의 두 자녀 정책도 효과를 냈어야 한다"며 "누가 세 자녀를 원할까? 젊은이들은 기껏해야 두 자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생활비가 너무 높고 삶의 무게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상하이뉴욕대의 사회학자 리이페이는 "이번 정책은 출생률 저하의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들은 두 자녀 정책이 아니라 오늘날 중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높아서 자녀를 더 낳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효과적인 정책은 더 많은 사회적 지원과 복지를 제공해야한다"며 "산아 제한 완화 자체는 누구에게도 의미있게 다가가지 못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 완화가 예상돼왔지만, 중국 내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출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해 말 13만명이 참여한 웨이보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둘째 아이를 낳을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9천명에 그쳤다고 전한 바 있다.
중국 매체 제일재경은 지난 2월 혼인 자체가 감소 추세라면서, 결혼적령기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집값과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젊은 층이 결혼을 늦추는 반면 이혼은 증가추세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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