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중국수출 제한 첨단기술 목록 없어 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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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02 11:28  

美의회 "중국수출 제한 첨단기술 목록 없어 안보 위협"

美의회 "중국수출 제한 첨단기술 목록 없어 안보 위협"

의회 산하 위원회, 보고서서 상무부 책임방기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 수출되기 전 검토를 받아야 할 첨단기술 목록을 만들지 않아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의회 지적이 나왔다.

미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 '미완료 사업: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위원회는 2018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과 수출통제개혁법(ECRA) 시행에 '신기술'과 '기반기술' 목록이 필요한데 작성을 맡은 상무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첨단기술 목록이 없어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제구실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CFIUS는 외국인 투자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기관으로 재무부를 비롯해 16개 부처 대표로 구성돼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제정된 FIRRMA는 중국기업 등 외국기업의 투자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고 CFIUS 심의 대상 확대가 골자다.

ECRA는 미국산 제품이 수출되며 기술이 유출되는 일을 막는 법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상무부는 2018년 얼굴·음성인식기술과 유전공학, 퀀텀(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칩셋 등 45개를 신기술 예로 제시했지만, 목록을 완성하진 않았다. 기반기술은 아직 예시조차 제시하지도 않았다.

특히 일부 기술은 상무부가 수출규제를 제안하기까진 했는데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생물무기를 단순화하고 정교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를 두고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작년 11월 관련 소프트웨어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완료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의회에 상무부 감시실과 협조해 신·기반기술 목록 작성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상무부에 수출통제 역할을 맡기는 것이 최선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기관에 맡겨야 할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수출통제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의는 대상은 좁게 하되, 이를 보호하는 장벽은 튼튼해야 한다"라면서 "미국은 튼튼한 장벽을 세울 능력이 있는데 보호 대상을 설정할 기준이 부족하다"라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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