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정치인 '특별대우' 없앨듯...일반인과 똑같이 규제"

"페북, 정치인 '특별대우' 없앨듯...일반인과 똑같이 규제"
그간 팩트체크 면제·뉴스가치 있으면 제재 안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페이스북은 앞으로 정치인이 올리는 게시물을 일반 사용자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 IT전문매체 더버지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간 페이스북은 정치인이 올리는 콘텐츠와 광고는 팩트체크를 면제해줬고, 이들 게시물이 자사 규정을 어기더라도 '뉴스 가치'가 있고 공익에 부합하면 별도로 제재하지 않았다.
정치인들은 일반 사용자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누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예외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게 페이스북의 계획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초 미국 의회 난입 사태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이 정지당한 데 대해 최근 페이스북의 독립적인 감독위원회가 '무기한 정지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가운데 나왔다.
감독위는 다른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규칙에 부합하는 비례적 대응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통상 페이스북의 처벌 정책은 특정 콘텐츠 삭제, 계정의 기한 내 정지, 계정 영구정지 세 가지에 국한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무기한 정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독위는 또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조처해야 할 경우 뉴스 가치를 우선으로 고려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특정 게시물의 뉴스 가치의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 등을 사용자에게 더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페이스북은 정치인에게 적용했던 예외 규정을 없앨 계획이라는 더버지 보도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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