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유학생에 첨단기술 제공 허가제 전환…"중국 겨냥"

日, 외국인 유학생에 첨단기술 제공 허가제 전환…"중국 겨냥"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장벽을 한층 높인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 정부 지원을 받는 일본인 연구자를 통한 첨단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담는 방향으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관련 행정지침(통달)을 개정해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현행법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첨단기술을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주는 것을 수출로 간주해 사안별로 경제산업성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 고용된 외국인이나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외국인 유학생은 일본인과 같은 거주자로 인정돼 허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행정지침을 개정해 거주자인 경우에도 고용관계나 자금거래 등으로 외국 정부나 법인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기술을 제공하려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허가 신청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본인 연구원에 대해선 외국의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면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강한 영향'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지만 모호하게 정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사실상 첨단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인재 유치 프로젝트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운영하는 중국이 해외에 내보낸 유학생이나 연구자 등을 앞세워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술 취득을 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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