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LH 혁신 방안 주요 내용

[표] LH 혁신 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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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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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 재산등록 대상 전 직원 확대 │
│이중삼중 통제장치 구축│-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 │- 신도시 지정 전 임직원 토지 보유 여부 확인 │
│ │- 준법감시관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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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 │-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국토부로 회수│
│력감축│-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 건설기 │
│ │술연구원 이관 │
│ │- 정보화 사업 중 비필수 사업 LH·감정원 이관 │
│ │- 신규 해외투자 사업 중단, 컨설팅 사업 KIND 이관 │
│ │-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 사업 지자체 이관 │
│ │※ 기능 조정으로 LH 인력 20% 이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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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 취업제한 대상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 확대 │
│절│- 퇴직자 소속 기업 5년간 수의계약 금지│
│ │- SNS 등 사회적 물의 일으킨 일탈행위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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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관행 개선│-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 인건비 동결 │
│ │- 경영평가시 수익성보다 사회적 책임·윤리경영 비중│
│ │ 확대 │
│ │- 과거 비위행위도 평가결과 수정 통해 임직원 성과급│
│ │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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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 3가지 안 추가 검토 │
│ │1안: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별도 분리 │
│ │2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
│ │동일한 위계로 수평 분리 │
│ │3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 │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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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국토교통부(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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