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문승욱 "올해 수출, 최대기록 경신하도록 노력"
"공급망 강화·탄소중립 대응 주력…중국 등과도 협력 모색"
(세종=연합뉴스) 조재영 윤보람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2018년 기록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올해 경신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수출물류 문제나 원자재 수급 문제와 같은 리스크 요인을 극복해 최대한의 실적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또 'K-배터리 전략'을 7월 중 내놓고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전략'을 연내 마련하는 등 핵심 전략산업의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문 장관과의 일문일답.
--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방향은.
▲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전략산업의 공급망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7월 초중순께 K-배터리 전략을 발표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산업 브레인 확보 전략(가칭)도 연내 마련하려고 한다.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는 백신 원부자재 등을 연구개발(R&D) 사업에 추가로 포함해 더욱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다.
탄소중립 토대 구축에도 힘쓰겠다. 상반기 중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나오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11월 정도에 확정되는 것에 맞춰 각 업종과의 산업전환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연내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전략을 마련하려고 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관련 예산 배정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 산업 디지털전환 연대 활동을 바탕으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
수출과 관련해선 전 세계 경기 회복에 맞춰 수출 활력을 유지하고 달라진 무역환경에 맞춰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디지털 무역, 서비스 무역과 같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도록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또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을 연내 마치고 한-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FTA 비준도 마무리하겠다.
-- 원전산업 붕괴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거나 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계획은 없나.
▲ 원전과 관련해선 우수한 국내 기술을 유지해야 하는 숙제가 하나 있고,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해 국민을 안심시킬 것인가란 숙제도 하나 있다. 상대적으로 후자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이미 과밀화된 우리 원전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걱정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원전을 추가하는 것에 다른 입장을 가진 것이다.
원전은 수는 줄지만 60년 이상 가동될 것이다. 2050년에도 원전 9기가 남게 되며, 탄소중립에 있어 원전은 여전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원전 산업을 유지할 기회 요인도 여전히 있다. 미국과 합의해 해외 원전 수출길을 뚫은 것은 원전산업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해법의 일환이다.
-- 원전 수출 협력이나 에너지 분야 협력과 관련해 미국과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나.
▲ 실무적인 부분을 준비해서 의제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
--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출 진흥은 산업부가 맡지만 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 컨트롤 타워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다.
▲ SMR은 기존 경수로를 축소한 3세대형이 있고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수십개의 차세대 원전도 있다. 3세대 원전은 안전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원전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기술 확보 차원에서 과기부가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며, 3세대 개량용 i-SMR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가을에 신청할 예정이다. 산업화는 추후 실증이나 상용화 면에서 협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SMR 관련 한미 협력 방향은.
▲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기술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 외국과의 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같이 검토해나가겠다.
-- 미국 외 중국 등과의 추가 협력 계획은.
▲ 중국을 포함해 주요 해외시장 상대국과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해나갈 생각이다. 중국과도 시기가 맞고 교감이 있으면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없다.
--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의 현 상황과 산업부의 지원 방안은.
▲ 세계적 생산능력이나 수급 불균형을 보면 안타깝게도 단시간 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반도체 공급사에 공급 협조 등을 요청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하반기에도 완전히 수급이 풀린다고 자신할 수 없다.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업계와 노력하겠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겠다.
-- 희토류 수급 안정 방안은 마련한 것이 있나.
▲ 희토류를 포함한 희소 금속들, 특히 공급처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중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기회가 곧 있을 것이다.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방침은 확정된 건가.
▲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CPTPP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저희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은 바이든 정부의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가능성을 보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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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강화·탄소중립 대응 주력…중국 등과도 협력 모색"
(세종=연합뉴스) 조재영 윤보람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2018년 기록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올해 경신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수출물류 문제나 원자재 수급 문제와 같은 리스크 요인을 극복해 최대한의 실적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또 'K-배터리 전략'을 7월 중 내놓고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전략'을 연내 마련하는 등 핵심 전략산업의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문 장관과의 일문일답.
--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방향은.
▲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전략산업의 공급망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7월 초중순께 K-배터리 전략을 발표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산업 브레인 확보 전략(가칭)도 연내 마련하려고 한다.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는 백신 원부자재 등을 연구개발(R&D) 사업에 추가로 포함해 더욱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다.
탄소중립 토대 구축에도 힘쓰겠다. 상반기 중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나오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11월 정도에 확정되는 것에 맞춰 각 업종과의 산업전환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연내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전략을 마련하려고 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관련 예산 배정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 산업 디지털전환 연대 활동을 바탕으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
수출과 관련해선 전 세계 경기 회복에 맞춰 수출 활력을 유지하고 달라진 무역환경에 맞춰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디지털 무역, 서비스 무역과 같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도록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또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을 연내 마치고 한-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FTA 비준도 마무리하겠다.
-- 원전산업 붕괴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거나 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계획은 없나.
▲ 원전과 관련해선 우수한 국내 기술을 유지해야 하는 숙제가 하나 있고,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해 국민을 안심시킬 것인가란 숙제도 하나 있다. 상대적으로 후자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이미 과밀화된 우리 원전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걱정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원전을 추가하는 것에 다른 입장을 가진 것이다.
원전은 수는 줄지만 60년 이상 가동될 것이다. 2050년에도 원전 9기가 남게 되며, 탄소중립에 있어 원전은 여전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원전 산업을 유지할 기회 요인도 여전히 있다. 미국과 합의해 해외 원전 수출길을 뚫은 것은 원전산업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해법의 일환이다.
-- 원전 수출 협력이나 에너지 분야 협력과 관련해 미국과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나.
▲ 실무적인 부분을 준비해서 의제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
--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출 진흥은 산업부가 맡지만 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 컨트롤 타워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다.
▲ SMR은 기존 경수로를 축소한 3세대형이 있고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수십개의 차세대 원전도 있다. 3세대 원전은 안전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원전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기술 확보 차원에서 과기부가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며, 3세대 개량용 i-SMR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가을에 신청할 예정이다. 산업화는 추후 실증이나 상용화 면에서 협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SMR 관련 한미 협력 방향은.
▲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기술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 외국과의 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같이 검토해나가겠다.
-- 미국 외 중국 등과의 추가 협력 계획은.
▲ 중국을 포함해 주요 해외시장 상대국과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해나갈 생각이다. 중국과도 시기가 맞고 교감이 있으면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없다.
--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의 현 상황과 산업부의 지원 방안은.
▲ 세계적 생산능력이나 수급 불균형을 보면 안타깝게도 단시간 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반도체 공급사에 공급 협조 등을 요청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하반기에도 완전히 수급이 풀린다고 자신할 수 없다.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업계와 노력하겠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겠다.
-- 희토류 수급 안정 방안은 마련한 것이 있나.
▲ 희토류를 포함한 희소 금속들, 특히 공급처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중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기회가 곧 있을 것이다.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방침은 확정된 건가.
▲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CPTPP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저희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은 바이든 정부의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가능성을 보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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