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 미 공화당 반대…단독처리 가능성

G7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 미 공화당 반대…단독처리 가능성
헌법상 국제조약엔 상원 3분의2 합의 필요…적용 여부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미국 공화당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에 반기를 들고 나서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미국 헌법상 국제 조약의 경우 상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공화당 핵심 상원 인사들은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주요 글로벌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못 박은 지난 5일 G7 합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미국을 위해 잘못된 일"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나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시점에 반경쟁, 반미국적 합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G7 재무장관들의 합의가 현실화하면 글로벌 대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익률 최소 10% 이상으로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의 일부 이익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와 관련, "미국의 세수를 다른 나라로 새어 나가게 할 것"이라며 "민주당 일부 의원 역시 미국 경제를 이런 재앙에 종속시키는 것을 내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화당의 지지는 전혀 없을 것이며, 공화당은 당론으로 투표할 것"이라며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말했다.
공화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 처리와 병행해 해당 합의를 법안으로 제출,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관건은 이를 국제 조약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다.
보수 진영은 100개의 다국적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에 관련된 일인 만큼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헌법상 국제 조약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상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의회에서 국제 합의가 무산된 전례도 적지 않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확히 양분한 상태로, 캐스팅 보트를 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합쳐 민주당이 51표로 한 표 차 과반을 확보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의 양자 조세 조약들을 아우르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민주당이 예산 심사와 병행해 과반으로 법 통과를 밀어붙일 가능성을 지적한다.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 금융위원장은 관련해 "조세 회피를 막고 최저 법인세를 보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도 "난제가 산적했다. (법제화까지) 최소한 몇 개월의 시간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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