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브렉시트 '소시지 전쟁' 격화…G7 화합에 걸림돌 되나(종합)

입력 2021-06-13 01:57   수정 2021-06-13 12:12

EU-영국, 브렉시트 '소시지 전쟁' 격화…G7 화합에 걸림돌 되나(종합)
EU "브렉시트 약속 지켜라" 압박…영국 "절충하자, 아니면 일방 유예" 맞서
英 총리, 佛·獨·EU 정상과 잇달아 회담…미국, 북아일랜드 평화 강조

(런던·파리=연합뉴스) 최윤정 현혜란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문제로 충돌했다.
11일(현지시간) 기념사진을 함께 찍으며 활짝 웃던 G7 정상들은 다음 날인 12일 브렉시트 북아일랜드 협약 문제를 두고 날 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G7 회의와 별개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브렉시트는 G7 정상회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지만, 개별 정상 간 만남에서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프랑스, 독일, EU는 브렉시트 때 체결한 북아일랜드 협약을 지키라고 영국을 몰아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존슨 총리와 만나 지난해 12월 EU와 서명한 합의에 따라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AFP 통신이 마크롱 대통령 측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영국이 브렉시트 협정을 준수한다면 프랑스는 지난 몇 개월간 쌓여온 긴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EU의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샤를 미셸 의장과 함께 존슨 총리를 만나고 나서 "굿 프라이데이 협정(벨파스트 평화협정)과 아일랜드섬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며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영국 총리실 대변인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북아일랜드 협약과 관련해 절충을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영국은 EU가 너무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점이 문제라고 해 왔다.
그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북아일랜드 협약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자고 했다.

그러나 회의 후 존슨 총리의 직접 발언은 훨씬 강경했다.
그는 북아일랜드 협약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아일랜드) 협약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16조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조는 협약이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초래한다면 어느 쪽이든 개입하고 협정 일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장치다.
그는 "영국이 개별 국가이자 개별 영토라는 점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메르켈 총리가 존슨 총리와 회담 후 EU가 단일 시장을 지키면서도 기술적 사안에서 실질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31일 EU를 공식 탈퇴한 영국은 그해 말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빠져나갔지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EU 단일시장에 남아 EU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은 통관 및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영국과 EU는 올해 3월 말까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식료품 통관 검사에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영국은 이를 10월까지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EU는 영국이 양측이 합의한 브렉시트 협정을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EU법상 '위반 절차' 개 시를 공식 통보하며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
이 사안은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들어가는 냉장육의 이동에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소시지 전쟁'이라고 불린다.

미국은 G7을 앞두고 영국에 북아일랜드 문제 해결을 압박했지만 큰 효력이 없었다.
아일랜드계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굿 프라이데이 협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아일랜드섬은 1921년 북부 얼스터 지방의 6개주만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영국의 일원(북아일랜드)으로 남고, 나머지 3개주와 남부 아일랜드는 독립해 아일랜드 자유국을 구성한 뒤 1949년 아일랜드 공화국을 선포했다.
북아일랜드는 이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구교세력과 영국 잔류를 요구하는 신교세력이 대립하다가 1998년 4월 평화협정을 타결하고 평화 체제로 이행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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