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총리 불신임 부른 임대료 문제…상한제 폐지로 갈등

스웨덴 총리 불신임 부른 임대료 문제…상한제 폐지로 갈등
"임대료 낮아 주택 부족" vs "시장 맡기면 소유자만 부 축적"
뢰벤 총리, 사임 후 연정 재구성 또는 조기 총선 선택기로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스웨덴에서 중도 진보 연정의 스테판 뢰벤 총리가 소수 정부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 임대료와 관련해 중도 보수 정책을 받아들였다가 의회에서 불신임을 당했다.
21일(현지시간) 열린 뢰벤 총리에 대한 의회 불신임안 투표에서 제적 349명의 과반이 넘는 181명이 동의했다.
불신임안 가결로 연립정부가 다시 구성되거나 조기 총선이 열리게 됐다.
이번 불신임 투표는 중도 진보 성향 사회민주당 소속 뢰벤 총리가 신축 아파트에는 임대료 상한제를 폐지해 시장에 가격을 맡기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하게 주택난과 임대료 상한 규제 문제를 놓고 정치적 갈등이 일어왔다.
낮은 임대료 책정 시스템으로 주택 부족이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 반면, 임대료 결정을 시장에 맡기면 주택 소유자만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임차인의 부담만 커진다는 논리가 맞서왔다.
스웨덴은 세입자 조합이 공공·민영 임대주택 회사들과 지역단위로 협상을 벌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임대료를 결정한다.
뢰벤 총리의 방향에 연정 우호 세력인 좌파당이 반발하면서 사민당, 녹색당으로 구성된 소수 연정이 흔들거렸다.
이에 제3당이지만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온 민족주의·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애초 사민당은 임대료 통제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뢰벤 총리도 이에 동의해왔다.
그런데 뢰벤 총리가 소수 정부의 안정성을 위해 중도 보수 성향의 중앙당과 자유당을 달래려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상한제 폐지를 추진했다가 진보 진영의 반발을 초래한 것이다.
결국 불신임안 통과로 연정이 붕괴하게 됐다.
뢰벤 총리는 일주일 안에 사임할지, 조기 선거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사임할 경우 연정 구성 협상이 시작된다.



조기 선거가 실시되면 1958년 이후 처음이다.
그런데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비등한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내년 9월 예정된 총선 때까지 정치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스웨덴이 강력한 재정 준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이 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뢰벤 총리가 다시 총리직을 맡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노시 다드구스탈 좌파당 대표는 뢰벤 총리에 대한 좌파당의 불신임 찬성이 "우파 민족주의 정부가 집권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뢰벤 총리가 "시장에 임대료를 맡기는 정책 없이" 총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웨덴 예티보리대학의 헨릭 오스카손 교수는 로이터 통신에 새 연정 구성이 성사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중도 보수 성향의) 중앙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총리직에 올라 다음 총선에서 연임에 성공한 뢰벤 총리는 우체부, 산림 벌채 노동자,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금속노조에서 활동하며 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정계에 입문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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