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진 친 홍남기 '80% vs 전국민' 지원금서는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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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7-24 10:45   수정 2021-07-24 10:53

배수진 친 홍남기 '80% vs 전국민' 지원금서는 판정승

배수진 친 홍남기 '80% vs 전국민' 지원금서는 판정승

소득하위 80% 기본틀 유지하며 맞벌이·1인가구 수정·보완

2조원 국채상환도 관철…기금 등 기정예산으로 1.9조 동원 묘수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올해 2차 추경예산이 24일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가 모처럼 상당 부분 반영됐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등을 두고 여당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홍백기', '홍두사미'란 별명까지 얻었던 홍 부총리가 뒷심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새벽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을 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4차 재확산 수준에 맞춰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방역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지난 26일 확대간부회의 발언이 상당 부분 실현됐다.

홍 부총리의 의지가 가장 강력하게 반영된 부분은 국민 지원금이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소득 하위 80%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후 여당이 '전국민'으로 당론을 바꾸면서 결국 전국민으로 결론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도 소득 하위 70%로 진행되다 막판에 전국민으로 뒤바뀐 전례가 이런 전망의 배경이 됐다.



국회 단계의 추경 논의가 절정이었던 23일 낮만 해도 전국민이나 소득 하위 90%로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 거론됐다. 참다못한 홍 부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다는 말도 돌았다.

하지만 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지원금 지급안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좀 더 넓게 포괄하는 방식이었다.

2차 추경안 국회 제출 후 정부가 제시한 '80%+맞벌이·1인가구 확대' 수정·보완안이 관철된 것이다. 다만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에 대한 포괄 범위를 확대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급 대상이 87.7%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1인당 지원금 25만원을 줄여 예산 범위에서 전국민으로 지원금을 확대하는 대안을 내놨지만 홍 부총리는 이 역시 거부했다.



초과세수를 늘려 잡아 추경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2조원 국채 상환을 미루자는 여당의 요구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이 31조5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늘려잡자거나 2조원 상당의 국채 상환을 미루자고 한 이유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추경 총액을 4조5천억원 안팎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

4차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방역 예산 증액분이 1조5천억~2조원 상당, 소득 하위 80%를 전국민으로 대체하기 위한 2조5천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이 상황에서 기금 재원과 불용예상액 등 기정예산 1조9천억원을 동원하는 묘수를 내놨다.

방역 상황으로 계획대로 집행이 어려워진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과 일자리 예산 총 7천억원 상당을 줄이기도 했다.

초과세수를 늘려 잡거나 국채 상환 원칙을 철회하지 않는 가운데 추경 총액을 33조원에서 34조9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대신 소상공인 지원금(희망회복자금)에선 국회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1조원 가까이 증액했다. 소상공인 최대 지원금이 기존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난 배경이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반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큰 틀은 유지됐으며 추가적인 재원 소요는 일부 추경사업 감액분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확보 재원으로 조달했고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4차 확산을 차단하고 상반기까지 이어져 왔던 경기회복세를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 속도전의 자세로 2차 추경사업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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