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 등 38개 사업 예타 통과
비수도권 사업 36개 통과…예타 통과율 15.9%→38.7%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부산 가덕대교와 송정나들목(IC)을 잇는 고가도로 건설 등 38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이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평가(AHP) 결과 총 117개 평가 대상 사업 중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58호선) 신설,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32호선) 신설, 여수~남해 해저터널(77호선) 신설 등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
이는 상습 차량정체 해소 및 국도·국지도 단절 구간 연결 등의 효과가 크다고 인정된 사업들이다.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 평가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18개 도로 개량 사업도 추진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번 일괄 예타는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정부는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연구기관의 경제성 분석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 정책효과 분석 평가를 거쳐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일괄 예타에서는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최고 40%까지 높이고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최고 70%까지 높인 개편 평가 기준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38개 통과 사업 중 36개가 비수도권 지역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비수도권 예타 통과율도 4차 예타 당시 15.9%에서 38.7%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여주~양평, 용천~설악 등 2개 사업만이 예타를 통과했다.
안 차관은 "예타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며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나 고용·생활환경 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올해 제2차 예타 대상 사업 12개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서울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과 새만금·인천·동해삼척·울산·포항 등 5개 지역 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 등이다.
◇ 제5차 일괄예타 통과사업 목록(단위: km, 억원)
┌──┬──────────────┬───┬──┬───┬───┬────┐
│연번│사업명 │ 유형 │노선│ 유형 │ 연장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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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주 대신~양평 개군 │국도 │37 │4확장 │11.76 │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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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평 옥천~가평 설악(용천~설 │국도 │37 │2개량 │13.44 │ 1,504│
││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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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주 신림~제천 봉양 │ 국도 │ 5 │4확장 │10.67 │ 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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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제 상남~기린 │ 국도 │ 31 │2개량 │11.4 │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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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남청주IC~청주 남이 │ 국도 │ 17 │6확장 │ 8.04│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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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천 수산~단양 단성 │ 국도 │ 36 │2개량 │ 6│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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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주 미원~괴산 문광 │ 국도 │ 19 │2개량 │ 15.42│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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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아산 송악 유곡~역촌 │ 국도 │ 39 │4확장 │3.98 │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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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천안 동남 목천~삼룡 │ 국도 │ 1 │6확장 │4.3 │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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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천안 성거~목천 (천안 성거우 │국대도││4신설 │12.88 │ 5,365│
││회도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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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전 신탄진~문평동 (현도교~ │국지도│ 32 │4신설 │4.51 │ 850│
││신구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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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아산 음봉~천안 성환 │국지도│ 70 │4확장 │9.33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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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서산 대산 독곶~대로 │ 국도 │ 38 │4확장 │ 4.31│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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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논산 강경~채운 (논산 채산~삼│ 국도 │ 23 │4확장 │ 2.58│ 544│
││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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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태안 근흥 두야~정죽 │국지도│ 96 │4확장 │14.13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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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성주 선남~대구 다사 │ 국도 │ 30 │6확장 │9.51 │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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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안동 풍산~서후 │ 국도 │ 34 │6확장 │11.17 │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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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울주 범서~경주 외동 │ 국도 │ 14 │4확장 │4.39 │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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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김천 양천~대항 │국대도││4전제 │7.02 │ 1,073│
│││ ││2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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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영양 입암~영양 │ 국도 │ 31 │2개량 │ 5.43│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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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합천 적중~창녕 대지 │ 국도 │ 24 │2개량 │ 6.5│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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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밀양 부북~상동 │ 국도 │ 58 │2신설 │ 5.29│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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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울산 다운~경주 시계 │ 국도 │ 14 │4확장 │ 6.43│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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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의령~정곡 │ 국도 │ 20 │4확장 │ 9.29│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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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함안 여항~창원 내서 │국지도│ 67 │2신설 │ 6.65│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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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남해 삼동~창선 │ 국도 │ 3 │4확장 │ 11.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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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사천 사남~정동 │국대도││4신설 │ 3.9│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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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부산 가덕대교 ~송정IC │국지도│ 58 │4신설 │ 2.62│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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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정읍 부전~정읍 칠보 │국지도│ 49 │2개량 │ 10.9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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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고창 해리~부안 변산 (부안~고│ 국도 │ 77 │2신설 │ 8.86│ 3,390│
││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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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익산 오산 신지~영만 (오산~영│국대도│ - │4신설 │ 7.05│ 1,888│
││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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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순창 순창~구림 │국지도│ 55 │4확장 │ 9.08│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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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장성동화~서삼 │국지도│ 49 │4신설 │5.98 │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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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나주 금천~화순 도암 │국지도│ 58 │4신설 │12│ 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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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신안 추포~비금 │ 국도 │ 2 │2신설 │10.41 │ 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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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신안 신석~단곡 │ 국도 │ 2 │2개량 │9.12 │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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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고흥 영남~팔영 │ 국도 │ 77 │2개량 │14│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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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여수~남해 │ 국도 │ 77 │4신설 │7.31 │ 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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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목록(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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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 유형 │ 사업명 │총사업비│
│ │ ││ (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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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 철도 │평택~부발 단선전철 │ 20,300 │
│ (6개) │ ││(20,300)│
│ │ ├──────────────────────┼────┤
│ │ │강북횡단선 건설사업 │ 20,844 │
│ │ ││(8,338) │
│ │ ├──────────────────────┼────┤
│ │ │목동선 건설사업 │ 11,692 │
│ │ ││(4,677) │
│ │ ├──────────────────────┼────┤
│ │ │면목선 건설사업 │ 9,936 │
│ │ ││(3,974) │
│ │ ├──────────────────────┼────┤
│ │ │난곡선 건설사업 │ 4,316 │
│ │ ││(1,726) │
│ │ ├──────────────────────┼────┤
│ │ │울산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 3,700 │
│ │ ││(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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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 건축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새만금)│ 3,747 │
│ (5개) │ ││(1,288) │
│ │ ├──────────────────────┼────┤
│ │ │바이오 부생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인천) │ 2,403 │
│ │ ││(1,172) │
│ │ ├──────────────────────┼────┤
│ │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동해?삼척) │ 2,959 │
│ │ ││ (675) │
│ │ ├──────────────────────┼────┤
│ │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울산)│ 1,768 │
│ │ ││(1,050) │
│ │ ├──────────────────────┼────┤
│ │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포항)│ 1,863 │
│ │ ││ (704) │
├─────┼───┼──────────────────────┼────┤
│ 해수부 │ 항만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44,008 │
│ (1개) │ ││(2,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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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비수도권 사업 36개 통과…예타 통과율 15.9%→38.7%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부산 가덕대교와 송정나들목(IC)을 잇는 고가도로 건설 등 38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이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평가(AHP) 결과 총 117개 평가 대상 사업 중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58호선) 신설,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32호선) 신설, 여수~남해 해저터널(77호선) 신설 등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
이는 상습 차량정체 해소 및 국도·국지도 단절 구간 연결 등의 효과가 크다고 인정된 사업들이다.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 평가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18개 도로 개량 사업도 추진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번 일괄 예타는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정부는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연구기관의 경제성 분석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 정책효과 분석 평가를 거쳐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일괄 예타에서는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최고 40%까지 높이고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최고 70%까지 높인 개편 평가 기준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38개 통과 사업 중 36개가 비수도권 지역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비수도권 예타 통과율도 4차 예타 당시 15.9%에서 38.7%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여주~양평, 용천~설악 등 2개 사업만이 예타를 통과했다.
안 차관은 "예타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며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나 고용·생활환경 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올해 제2차 예타 대상 사업 12개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서울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과 새만금·인천·동해삼척·울산·포항 등 5개 지역 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 등이다.
◇ 제5차 일괄예타 통과사업 목록(단위: km,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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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사업명 │ 유형 │노선│ 유형 │ 연장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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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주 대신~양평 개군 │국도 │37 │4확장 │11.76 │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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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평 옥천~가평 설악(용천~설 │국도 │37 │2개량 │13.44 │ 1,504│
││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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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주 신림~제천 봉양 │ 국도 │ 5 │4확장 │10.67 │ 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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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제 상남~기린 │ 국도 │ 31 │2개량 │11.4 │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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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남청주IC~청주 남이 │ 국도 │ 17 │6확장 │ 8.04│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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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천 수산~단양 단성 │ 국도 │ 36 │2개량 │ 6│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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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주 미원~괴산 문광 │ 국도 │ 19 │2개량 │ 15.42│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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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아산 송악 유곡~역촌 │ 국도 │ 39 │4확장 │3.98 │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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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천안 동남 목천~삼룡 │ 국도 │ 1 │6확장 │4.3 │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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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천안 성거~목천 (천안 성거우 │국대도││4신설 │12.88 │ 5,365│
││회도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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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전 신탄진~문평동 (현도교~ │국지도│ 32 │4신설 │4.51 │ 850│
││신구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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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아산 음봉~천안 성환 │국지도│ 70 │4확장 │9.33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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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서산 대산 독곶~대로 │ 국도 │ 38 │4확장 │ 4.31│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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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논산 강경~채운 (논산 채산~삼│ 국도 │ 23 │4확장 │ 2.58│ 544│
││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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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태안 근흥 두야~정죽 │국지도│ 96 │4확장 │14.13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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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성주 선남~대구 다사 │ 국도 │ 30 │6확장 │9.51 │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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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안동 풍산~서후 │ 국도 │ 34 │6확장 │11.17 │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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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울주 범서~경주 외동 │ 국도 │ 14 │4확장 │4.39 │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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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김천 양천~대항 │국대도││4전제 │7.02 │ 1,073│
│││ ││2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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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영양 입암~영양 │ 국도 │ 31 │2개량 │ 5.43│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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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합천 적중~창녕 대지 │ 국도 │ 24 │2개량 │ 6.5│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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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밀양 부북~상동 │ 국도 │ 58 │2신설 │ 5.29│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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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울산 다운~경주 시계 │ 국도 │ 14 │4확장 │ 6.43│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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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의령~정곡 │ 국도 │ 20 │4확장 │ 9.29│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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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함안 여항~창원 내서 │국지도│ 67 │2신설 │ 6.65│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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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남해 삼동~창선 │ 국도 │ 3 │4확장 │ 11.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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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사천 사남~정동 │국대도││4신설 │ 3.9│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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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부산 가덕대교 ~송정IC │국지도│ 58 │4신설 │ 2.62│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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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정읍 부전~정읍 칠보 │국지도│ 49 │2개량 │ 10.9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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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고창 해리~부안 변산 (부안~고│ 국도 │ 77 │2신설 │ 8.86│ 3,390│
││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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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익산 오산 신지~영만 (오산~영│국대도│ - │4신설 │ 7.05│ 1,888│
││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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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순창 순창~구림 │국지도│ 55 │4확장 │ 9.08│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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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장성동화~서삼 │국지도│ 49 │4신설 │5.98 │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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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나주 금천~화순 도암 │국지도│ 58 │4신설 │12│ 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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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신안 추포~비금 │ 국도 │ 2 │2신설 │10.41 │ 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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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신안 신석~단곡 │ 국도 │ 2 │2개량 │9.12 │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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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고흥 영남~팔영 │ 국도 │ 77 │2개량 │14│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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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여수~남해 │ 국도 │ 77 │4신설 │7.31 │ 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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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목록(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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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 유형 │ 사업명 │총사업비│
│ │ ││ (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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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 철도 │평택~부발 단선전철 │ 20,300 │
│ (6개) │ ││(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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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횡단선 건설사업 │ 20,844 │
│ │ ││(8,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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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선 건설사업 │ 11,692 │
│ │ ││(4,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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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목선 건설사업 │ 9,936 │
│ │ ││(3,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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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곡선 건설사업 │ 4,316 │
│ │ ││(1,726) │
│ │ ├──────────────────────┼────┤
│ │ │울산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 3,700 │
│ │ ││(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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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 건축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새만금)│ 3,747 │
│ (5개) │ ││(1,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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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 부생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인천) │ 2,403 │
│ │ ││(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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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동해?삼척) │ 2,959 │
│ │ ││ (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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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울산)│ 1,768 │
│ │ ││(1,050) │
│ │ ├──────────────────────┼────┤
│ │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포항)│ 1,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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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 항만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44,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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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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