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가명처리 최선 아냐…오남용 없는 K-통계시스템 구축"

통계청장 "가명처리 최선 아냐…오남용 없는 K-통계시스템 구축"
류근관 청장 "가명화 처리, 보안 유지 어렵고 정보가치도 훼손"
제11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회사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류근관 통계청장이 27일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더 강력한 보안을 갖춘 공공 빅데이터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류 청장은 이날 통계청이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개최한 제11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가 익숙한 가명화 처리는 궁극적으로 보안성을 유지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정보가치도 훼손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장 최선의 답이 아니라고 감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국가통계의 연계, 즉 스무고개에서 힌트를 끊임없이 준다고 할지라도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K-통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구축 중인 'K-통계시스템'은 동형암호 기술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해 정부·공공기관에 산재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활용하는 공공빅데이터 체계다.
류 청장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재식별, 오남용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청장은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가명정보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것이다.
지난해 시행된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가명 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제삼자에게 제공해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류 청장은 "언론이나 여러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개념으로 널리 사용하고 익숙한 게 가명화 처리"라며 "이는 저 같은 사람의 나이나 거주지역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대신 60대 초반이다, 대전에 살고 있다는 식으로 정보의 양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기관에서 두 개의 힌트를 주고 다른 기관에서 세 개 힌트를 주고 또 다른 기관에서 추후 다섯 개의 힌트를 주면 온라인 수색대에 의해 연결이 될 수 있다"며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제가(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계학에서는 이른바 차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있다"며 "여러 가지 특성이 결합되는 자료의 콤비네이션을 만족하는 특정 셀은 맞추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통계 작업을 하기도 어렵지만,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그 셀을 만족하는 사람이 식별된다. 개인정보가 뚫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류 청장은 이날 국가통계 관리체계와 관련해 "통계 작성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됐는지를 기준으로 승인통계와 신고통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자 한다"며 "또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해 실험적으로 작성된 통계를 작성 기관 자율책임 하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통계 제도를 도입해 통계의 다양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데이터 시대와 국가통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기조연설은 김용대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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