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언론중재법 조명…"과도한 입법, 민주당 신뢰에 위협"

르몽드, 언론중재법 조명…"과도한 입법, 민주당 신뢰에 위협"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한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지난 27일(현지시간)자 신문 3면에서 "과도한 법 제정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신뢰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조명했다.
민주당은 "언론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확립하고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언론 탄압을 위한 도구화가 될 위험이 있다"(국경없는기자회·RSF),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것"(국제기자연맹·IFJ)이라는 국제 언론 단체의 반응도 소개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은 "한국에서는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한국의 언론법은 이미 굉장히 엄격하다"고 강조했다는 반응도 덧붙였다.
르몽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도록 한 법이 역사학자들의 반대에도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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