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교육 제한 이어 "어떠한 우등반도 만들면 안 돼"

중국, 사교육 제한 이어 "어떠한 우등반도 만들면 안 돼"
학교 교육 '부담 경감책' 내놔…초등 1·2학년 지필시험 금지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당국이 학업 부담 경감을 내세워 교육 시스템을 손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우등반 설치나 초등학교 저학년 지필시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 교육 부담 경감책을 내놨다.
30일 관영매체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다음 달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방침을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내놓고 이윤 추구형 사교육을 금지한 바 있는데, 이제 학교 수업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는 "균형 있게 반 편성을 해야 하며, 어떠한 우등반도 만들면 안된다"면서 "교사들을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 교육 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수업시간·난이도·진도를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가 방과 후에 새로운 내용을 수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부모들에게 숙제 검사 등 부담을 주거나 학생에게 반복적·징벌적 숙제를 내면 안 된다고 밝혔다.
시험성적 순위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고, 시험 성적에 따라 소속 반이나 자리를 조정해도 안 된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지필시험을 보지 않고 다른 학년은 기말고사를 한번 보도록 했으며, 중학교는 과목별로 적절히 중간고사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시험 출제 시 표준 교과과정이나 수업 진도를 넘어서는 문제를 내지 말고 난이도를 조절하도록 했으며, 시험 성적은 등급제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중국이 학업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분배를 강화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공동부유'(共同富裕)론과 관련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FP 통신은 "이번 조치는 중국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봤다.
중국 인구 6억 명의 월수입은 1천 위안(약 18만원)에 불과하지만, 중산층은 자녀의 최상위 학교 진학을 위해 1년에 10만 위안(약 1천800만원) 정도를 기꺼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 학부모들은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를 여전히 계층이동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대입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열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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