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 통화에도 '대만 이견'…"어느쪽도 굴복 원치 않아"

미중정상 통화에도 '대만 이견'…"어느쪽도 굴복 원치 않아"
바이든 '하나의 중국' 언급했다지만 갈등 완화 조짐 없어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7개월 만에 소통 채널을 가동하면서 서로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논의했지만 양국 간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는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시 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경할 뜻이 없다고 언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내용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팡중잉(龐中英) 중국해양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 간 대화가 갈등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임에도 대만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향후 수개월 간 더욱 격화할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핵심 요소로 여김에 따라 추가로 대만과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충자란 싱가포르국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발표 내용에) 포함한 것은 (대만의) 독립 세력을 낙담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발언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바꿔놓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충 교수는 "(미중) 양측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기로 한 상태"라며 "서로 각자의 방식으로 긴장을 격화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는 있지만 어느 쪽도 현시점에서 상대방에 굴복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상하이 공동성명'(상하이 코뮤니케)에 서명하고 적대 관계 청산과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때부터 미국은 중국의 요구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정부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유지된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반한 기존 정책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대만과 각종 관계를 한층 긴밀히 하는 가운데 대만에 전투기, 전차, 미사일 등 각종 첨단 무기를 전례 없이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대만 문제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 중 하나로 부상한 상태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다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 전통적 미국의 외교 노선으로 복귀할 것을 기대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큰 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적극 지지 노선을 계승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처음으로 대만 무기 수출 승인을 하면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진 대만의 '요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해 중국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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