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경찰 투명성 확대"…내사 보고서 공개·감시기구 설치

마크롱 "경찰 투명성 확대"…내사 보고서 공개·감시기구 설치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경찰이 비위를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진상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고, 국회에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북부 루베의 경찰 학교에서 "부정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제재로 이어져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정답을 찾아야 한다"며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이를 위해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비위가 발각됐을 때 수사 내용과 조치 사항을 바깥에 알리고, 정보 당국처럼 경찰 역시 상원과 하원 차원에서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약속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1월 경찰관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밖에서도 써야 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흑인 음악 프로듀서를 작업실 안까지 따라가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 논란에 불이 붙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내무부 예산을 15억 유로(약 2조736억원) 증액해 10년 안에 경찰 및 군·경찰 규모를 2배로 늘리고,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서류 업무의 양을 줄이는 등 경찰 손에 '당근'도 함께 쥐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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