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구글에 또 1억원 상당 과징금…"불법콘텐츠 삭제 안 해"

러 법원 구글에 또 1억원 상당 과징금…"불법콘텐츠 삭제 안 해"
올해 부과받은 전체 과징금 6억3천만원…러 총선 땐 당국에 굴복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법원이 미국 빅테크 구글에 또다시 650만 루블(약 1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29일(현지시간) 구글의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과징금 부과로 올해 초부터 구글이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전체 과징금은 3천900만 루블(약 6억3천500만 원)로 늘어났다.
구글의 불법 활동에 대해 제소한 러시아 통신 감독 당국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은 그러나 지금까지 구글이 350만 루블의 과징금만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법원은 올해 초부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 외국계 대형 IT 기업들에 금지 콘텐츠 미삭제 혹은 지연 삭제를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려왔다.
특히 이들 기업이 미성년자들의 시위 참여를 호소하는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 삭제하지 않은 것이 처벌 근거가 됐다.
대형 IT 기업들이 러시아 당국의 콘텐츠 삭제 요구에 전혀 굴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 17~19일 실시된 러시아 총선 첫날 복역 중인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진영의 '스마트 보팅'(smart voting) 앱을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앱스토어(App Store) 플랫폼에서 삭제해 야권의 비판을 받았다.
역대 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나발니 진영이 펼친 스마트 보팅 운동은 여당 후보를 보이콧하고, 대신 경쟁력 있는 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을 호소하는 운동이었다.
나발니 진영은 스마트 보팅 SNS 앱에 추천 후보 목록을 올리고 이들에게 투표하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나발니는 선거 뒤인 지난 23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구글·애플 등이 러시아 당국의 압박에 굴복해 스마트 보팅 앱을 삭제했다면서 해당 IT 기업들을 '크렘린의 공범'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선거에서 내가 놀란 것은 푸틴이 (선거) 결과를 조작한 게 아니라, 막강한 IT 공룡들이 순순히 푸틴의 공범으로 변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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