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지방선거 관리 '엉망'…1만3천여표 무효·재선거 촉구

베를린 지방선거 관리 '엉망'…1만3천여표 무효·재선거 촉구
베를린시 선거관리위원장 사임…선거결과 확정후 후폭풍 이어질듯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의 지방선거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구별로 투표용지가 뒤바뀌는 등의 오류로 99개 선거구에서 적어도 1만3천120표가 무효로 처리되면서 시의원 선거만이라도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페트라 미하엘리스 베를린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전날 사임했지만 후폭풍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베를리너 차이퉁과 rbb방송 등에 따르면 베를린에서 연방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베를린시 및 구 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간 투표용지가 뒤바뀌면서 무효표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로이츠베르크구의 한 투표소에서 이뤄진 시의원선거 정당투표 453표 중 39.9%에 달하는 184표가 무효로 집계됐다.
뒤바뀐 투표용지에 투표했다면 제대로 투표했어도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같이 99개 선거구에서 최소 1만3천120표가 무효처리 됐다고 rbb방송 등은 전했다.
지난 26일 베를린에서는 연방의원 총선거, 베를린시 및 구의원선거, '대형 부동산회사의 보유주택을 몰수해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 등 4가지 투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초반부터 사고가 잇따랐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잘못 조달돼 투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지 못한 이들이 많아지자 그 시간까지 줄을 선 사람은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선거에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했던 크리스티안 발트호프 훔볼트대 법대 교수는 인터넷 포럼에 올린 글에서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중대한 조직상 잘못과 실패"를 규탄했다.
그는 "투표용지가 5개이기 때문에 투표시간이 더 오래 걸리리라는 것은 예측 가능했다"면서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것은 전례가 없고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표를 하는 데 장애가 있던 것은 법적으로 자유 선거의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며 "이는 곤혹스러운 동시에 심각한 민주주의 문제"라고 말했다.


프리드리히스하인구의 한 선거관리위원은 dpa통신에 "처음에는 실수로 샬로텐부르크구의 투표용지를 제공했고, 오후에는 투표용지가 모자라 추가분을 마련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거관리위원은 노이쾰른구의 투표소에서 100명이 해당 지역구의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베를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잘못된 투표용지가 배달된 것은 맞다"고 시인하면서 "투표용지 포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다가 선거관리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처와 관련해 기나긴 서류를 읽어야 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선거가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투표용지 배분과 개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같이 오류가 잇따라 발견되고, 확산함에 따라 시의원만이라도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월 초에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집계한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이의제기는 오는 14일 공식적인 선거결과가 나온 뒤에야 가능하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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