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 거래 활성화 추진…"데이터 역외 규제는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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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22 11:25   수정 2021-10-22 11:32

중국, 디지털 거래 활성화 추진…"데이터 역외 규제는 걸림돌"

중국, 디지털 거래 활성화 추진…"데이터 역외 규제는 걸림돌"

상무부, 제14차 5개년 계획 추진 방안서 밝혀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정부가 디지털 거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데이터 역외 이동 규제 정책이 디지털 거래 촉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펴낸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추진 방안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디지털 생산품의 거래를 촉진하고, 디지털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무부는 또 서비스 분야의 전통적인 거래를 디지털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오는 2025년까지의 중국 경제 경제발전 청사진인 제14차 5개년 계획에 디지털 거래 확대를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디지털 거래는 "디지털 방식 또는 물리적으로 운반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시 디지털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온라인 시장을 통해 책을 구매하거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 등이 디지털 거래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중국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디지털 거래는 2015년 2천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47.4% 증가한 2천947억 달러에 달했다.

이 기간 전체 디지털 거래에서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0.6%에서 2020년에는 44.5%로 늘어났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8일 '디지털경제의 건강한 발전 추진'에 관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에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ㆍ 촉진과 관리·감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정한 제14차 5개년 계획은 중국의 국가발전에서 디지털 경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제14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내 총생산(GDP)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 7.8%에서 2025년에는 1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디지털 경제 가치는 2020년 6조1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독일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를 능가하는 규모다.

그러나 중국이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거래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역외 이동 규제 정책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보안법을 통해 거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규제하고 데이터의 역외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데이터보안법에는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 조잡한 카메라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센터의 천훙나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하나의 도전 과제는 데이터의 역외 이동 규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데이터 역외 이동 규제가 디지털 경제 촉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연구센터는 지난 1월에도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디지털 데이터의 자유로운 역외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발전연구센터의 룽궈창(隆國强) 부주임은 보고서에서 "데이터와 관련한 무역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데이터의 자유롭고 질서 있는 흐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jj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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