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유학생에 안보기술 전수 규제 강화…사전허가 확대

日, 외국인 유학생에 안보기술 전수 규제 강화…사전허가 확대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 내의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안보 관련 중요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학 측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중요 기술을 전수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산성은 이를 위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 관련 운용지침을 연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새 지침의 골자는 6개월 미만의 단기 유학생에게만 적용되던 사전허가제 대상을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 유학생 중에서 연 소득의 25% 이상을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경우 등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안보 관련 기술을 외국인 유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전허가 대상이 되는 중요 기술은 범용 기기와 부품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는 국제 시스템에 맞춰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제조 장비와 로봇 등 폭넓은 분야의 기술이 사전허가 대상에 들어간다.
일본 정부는 대학 측에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구자를 받아들일 때 안보상 우려가 없는지 사전심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더해 국내 연구자의 정보공개 관련 지침도 개정해 내년부터 해외를 포함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소속기관에 보고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유학생을 통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규제에 따라서는 아시아 유학생 의존도가 커지는 일본 대학의 연구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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