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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정 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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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28 13:18  

일본 연정 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대립

일본 연정 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대립

자민당 후보들 찬성 vs 공명당 후보들 반대…방위비 증액도 '엇박자'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자민당과 비슷…자민당과 공조 주목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중의원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연립정권 내 자민당과 공명당이 주요 방위 정책에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28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총선 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응답률 93.4%) 결과를 보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자위대가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 자민당 후보는 77%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공명당 후보는 83%가 반대라고 반응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양당의 견해 차이는 전부터 지적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선택지의 하나"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견해를 최근 반복해 표명했다.

하지만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기시다 총리와 함께 24일 출연한 NHK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런 구상을 대놓고 견제했다.

그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 논의된 것은 1951년이므로, 그 이론적인 가능성을 긍정하더라도 현실의 방어 장비로서는 이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관되게 70년간 해 왔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낡은 논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치권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방식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일본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고조하자 대안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공격당하기 전에 관련 시설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며 선제공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민당이 국내총생산(GDP) 2% 이상을 거론하며 방위비 증액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이에 대해서도 양당 후보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자민당 후보는 응답자의 79%가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반응했으나 공명당 후보는 69%가 지금 그대로가 좋다고 답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자민당과 유사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유신회의 경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93%가, 방위비 증액에 대해 89%가 각각 찬성했다.

중의원 465석을 새로 결정하는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 의석은 기존(276석)보다 감소하고 공명당은 기존(29석)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민당이 추진하는 군비 확장에 공명당이 제동을 걸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사안별 공조를 하게 될지가 주목된다.

일본유신회는 11석뿐이었지만 이번 총선에서 30석 안팎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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