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정 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대립

일본 연정 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대립
자민당 후보들 찬성 vs 공명당 후보들 반대…방위비 증액도 '엇박자'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자민당과 비슷…자민당과 공조 주목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중의원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연립정권 내 자민당과 공명당이 주요 방위 정책에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28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총선 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응답률 93.4％) 결과를 보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자위대가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 자민당 후보는 77％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공명당 후보는 83％가 반대라고 반응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양당의 견해 차이는 전부터 지적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선택지의 하나"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견해를 최근 반복해 표명했다.
하지만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기시다 총리와 함께 24일 출연한 NHK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런 구상을 대놓고 견제했다.
그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 논의된 것은 1951년이므로, 그 이론적인 가능성을 긍정하더라도 현실의 방어 장비로서는 이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관되게 70년간 해 왔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낡은 논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치권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방식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일본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고조하자 대안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공격당하기 전에 관련 시설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며 선제공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민당이 국내총생산(GDP) 2％ 이상을 거론하며 방위비 증액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이에 대해서도 양당 후보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자민당 후보는 응답자의 79％가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반응했으나 공명당 후보는 69％가 지금 그대로가 좋다고 답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자민당과 유사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유신회의 경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93％가, 방위비 증액에 대해 89％가 각각 찬성했다.
중의원 465석을 새로 결정하는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 의석은 기존(276석)보다 감소하고 공명당은 기존(29석)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민당이 추진하는 군비 확장에 공명당이 제동을 걸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사안별 공조를 하게 될지가 주목된다.
일본유신회는 11석뿐이었지만 이번 총선에서 30석 안팎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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