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89분 먹통'에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종합)

정부, 'KT 89분 먹통'에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종합)
"장애 때 문자공지 늦어…다양한 수단으로 개선책 모색"
"경험 못한 장애…법적 제재 근거는 없어"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한혜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89분간 전국 서비스가 '먹통'이 된 지난 25일 KT의 장애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통신사가 라우팅 작업을 한꺼번에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장애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지연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공지하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의 생존성·기술적·구조적 대책이 담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은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단기 대책으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작업 체계, 기술적 오류확산 방지체계 등 네트워크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통신사가 네트워크 작업으로 인한 오류 여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사고의 특징을 반영한 대책으로 앞으로 주요 통신사가 라우팅 작업을 할 때는 한 번에 업데이트되는 경로 정보의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처럼 라우팅 설정에서 일어난 단 하나의 명령어 오류로 피해가 전국에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통신사업자가 승인을 받은 작업계획서의 내용과 절차가 준수되는지 통신사 자체 네트워크 관제센터에서 기술적 점검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네트워크 전문가 등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고 후 이용자들이 제대로 공지를 받지 못해 혼란이 커진 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이번에 KT에서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체제가 늦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상 통신사는 서비스 장애에 대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등 중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공지해야 하는데 KT는 초기 공지에 홈페이지를 활용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다양한 수단으로 동시에 공지를 하는 등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3년 전 KT 아현화재와 이번 장애의 차이에 대해 "당시에는 물리적·국지적 재난에 어떻게 대응할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층위가 다른 시스템적 상황"이라며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장애가 나타난 것이고, 그에 한발 한발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KT에 대한 당국의 법적 제재 여부에 대해선 "이용자 고지 의무나 보상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장애로 인해 피해를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josh@yna.co.kr,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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