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업, 해군 구축함·잠수함 엔진 中에 수출"

"독일 기업, 해군 구축함·잠수함 엔진 中에 수출"
민간·군용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로 금수 회피
SIPRI "EU 무기금수 조치 제한적…중국 군사력 강화 기여"


(서울=연합뉴스) 송병승 기자 = 독일 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한 군사 장비가 중국 군대의 전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독일 공영 ARD방송과 주간신문 벨트 암 존타크는 6일(현지시간) 독일 기업이 생산한 선박용 엔진이 중국 해군 함정에 장착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보고서를 인용, 독일 프리드리히스 하펜에 있는 MTU사와 폴크스바겐 자회사 MAN이 중국에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 용도' 제품을 수출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MTU는 2020년까지 중국 내 생산 공장을 통해 '루양 3급' 미사일 구축함의 엔진을 정기적으로 공급했다. 또한 MTU는 중국 해군의 '송(宋)급' 잠수함에 사용되는 엔진도 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MTU는 중국의 잠수함에 대한 엔진 공급을 중단했으며 중국 국방부나 군대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MTU는 지난 2010년 중국에 설립한 합작 투자회사를 통해 중국 해군과 해안 경비대에 선박용 엔진을 납품했다고 SIPRI 보고서는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MAN의 프랑스내 자회사는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차세대 프리깃함에 사용되는 PA6 엔진을 공급했다.
SIPRI는 중국 군함에 장착된 독일 기업의 엔진이 민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수출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이중용도 기술'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중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독일, 프랑스 등의 군수 관련 기업은 '이중 용도'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금지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
중국은 강화된 해군력을 바탕으로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에서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이 1991년 이후 제작한 구축함과 최근 건조한 잠수함 등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선박용 엔진이 장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EU의 군수품 수출이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결정적으로 역할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중국에 대한 EU 기업의 군사기술 제공이 계속되는 것은 EU 각국이 무기 금수 조치를 느슨하게 해석하는 탓이라고 지적한다.
독일의 무기 수출 전문가인 제바스티안 로스너는 "무기금수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EU가 이중 용도 규정을 수정하거나 전면적인 무기 금수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EU의 무기 수출은 미국과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EU의 무기 수출은 중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EU의 태도와 상반된다는 비판도 받는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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