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통위원 "기준금리, 가계부채 안정 수단으로 적정한지 논란"

전 금통위원 "기준금리, 가계부채 안정 수단으로 적정한지 논란"
신인석 중앙대 교수 "한은 금리 인상 기조, 주요국 중앙은행과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한 신인석 중앙대 교수는 12일 "금리가 가계부채 안정 수단으로서 적정한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최근 거시경제 상황 평가 및 통화정책의 쟁점' 세미나에서 "올해 하반기 통화정책의 기조 변경은 통화당국이 가계부채 안정을 시급한 정책 과제로 설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과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가계부채 증가의 정책 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5년간의 가계부채 증가의 한 원인으로 공공기관의 보증 규모 확대를 꼽았다.
최근 가계부채는 전세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는데, 이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공급이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그는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주요국 중앙은행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통화당국은 당분간 금리 인상 계획은 없을 것이라는 '사전 정책예고'(forward guidance)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중앙은행도 물가상승률 가속 현상이 확연함에도 금리 인상에 보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금통위원을 지내며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임기 종료 직전인 지난해 4월 초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연 0.75%로 동결됐지만 신 교수는 당시 '0.25%포인트(p) 낮춰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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