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공동부유' 배경엔 끊어지는 계층 사다리"

"시진핑 '공동부유' 배경엔 끊어지는 계층 사다리"
WSJ, 경제정책 슬로건 전환 배경으로 주목
소득차·부의 분배·계층변화 보면 사회이동성 위축 완연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 부유'를 바탕으로 경제 개조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중국 사회의 계층 고착화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싱가포르국립대 및 홍콩중문대 소속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 중국 최하층 가정 출신의 계층 상승 가능성은 1970년대생보다 1980년대생에서 더 낮아졌다고 밝혔다.
1970~1980년 하위 20%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 가운데 상위 20%로 올라선 경우는 9.8%였던 반면, 1981~1988년생 가운데는 7.3%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또 세계은행 소속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됐으며, 사회적 이동성이 위축되면서 불평등은 심화했다고 WSJ은 전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78년 중국의 소득 상위 10%와 하위 50%는 각각 전체 소득의 약 25%씩을 차지해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2018년에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점한 반면 하위 50%는 15%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또 크레디트스위스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상위 1%가 중국 전체 부의 약 30%를 소유했으며, 이는 20년 전보다 10%P 높아진 수치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경우 이 수치가 2.5%P 상승한 35%였다.

후룬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신흥 억만장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왔지만,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해 중국 인구 14억명 가운데 6억명의 월수입이 1천 위안(약 18만원)밖에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WSJ은 사회적 이동이 줄어들면 경제성장 등을 저해하며, 특히 '계급차별 타파'를 내세우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 반하는 만큼 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들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교육 불평등을 꼽았다.
이러한 가운데 시 주석은 지난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 부유' 국정 기조를 천명하고, 오는 2035년까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균등화하는 등의 단계별 이행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고소득자와 관련해 "양극화와 분배 불공평을 없애야 한다"면서 부동산, 소득 불평등, 교육, 반독점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또 중국 내 소득격차 문제를 지적한 뒤 "사회계층의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최근 중국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의욕 상실을 상징하는 '탕핑(?平)주의'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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