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노조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생존 위협하는 것…철회돼야"

시멘트 노조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생존 위협하는 것…철회돼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생산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멘트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삼표시멘트[038500], 쌍용C&E, 한일시멘트[300720], 한일현대시멘트[006390], 아세아시멘트[183190], 성신양회[004980],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은 15일 성명을 내고 "여당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시멘트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이개호, 이형석 의원 등은 강원·충북 등 광역지자체 세수 확대와 지역주민 피해 보상을 이유로 생산 시멘트에 톤(t)당 500∼1천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일명 '시멘트세법'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 7개 사가 매년 총 250억∼5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시멘트 업계는 7개 사 연합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매년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멘트 노조는 이날 "과거에도 수차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중복과세, 형평성 문제 등 여러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면서 "시멘트 생산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멘트사와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500억원 넘게 납부해왔지만, 해당 세금의 정확한 사용처와 용도를 알 수 없었다"며 "시멘트 업체에서 징수한 세금을 시멘트 공장과 무관한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최근 유연탄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했고 필수 자재인 요소수와 석고·화약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4분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법안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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