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 예산안서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구 삭제 논란

입력 2021-11-22 15:21

대만 내년 예산안서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구 삭제 논란

대만 내년 예산안서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구 삭제 논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배상 청구와 관련한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 예산안 내역 가운데 위안부 배상 청구 관련 문구가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피해자 권익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론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2일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 내역에서 '대만 국적 위안부 피해자 배상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만 정부는 매년 '각 항목의 채권 배상과 대만 국적 위안부 피해자 배상비'를 일본에 청구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외교부에 배정해왔다.
해당 문구는 대만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대만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분노와 정부의 대응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내년 예산 편성안에 기존의 '대만 국적 위안부 피해자'의 사후 구상권 행사 업무 관련 문구가 사라지고 대신 '민간단체 배상 청구 경비 보조'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한국과 일본, 동남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태평양사(亞東太平洋司)의 올해 예산에는 위안부 권익을 표현하는 문구가 남아있다.
문구 변경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당의 천이신(陳以信)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외교부의 '민간단체의 배상 청구 경비 보조'라는 표현은 "대만 국적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비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천 위원은 그러면서 "민간만 있고 정부는 없다"라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대일 구상권 청구 의지가 이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위원은 이어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과거 청산을 외치면서 정작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일 권익 쟁취를 포기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민진당의 차이스잉(蔡適應) 입법위원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일 구상권을 행사한다면서 대만도 입장을 바꾸지 말고 피해 당사자들의 배상 청구를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뤄즈정(羅致政) 민진당 입법위원은 예산안의 문구 변화가 반드시 정부의 정책이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일본과 대만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만큼 외교부가 예산안 심사 시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민간단체 배상 청구 활동 경비 보조' 항목은 일본에 대한 각종 구상 관련 활동 경비 명목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항목의 실제 내역은 위안부, 대만 국적의 일본 병사 및 대일 채권에 대한 구상 등과 관련한 안건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미 관련 단체의 해외 활동 홍보 등을 여러 차례 보조해왔다면서 관련 항목은 '기타 각종 국제 교류 활동 협조' 예산으로 올해보다 1천만 대만달러(약 4억2천만원) 많은 4억 9천588만3천 대만달러(약 211억8천여만원)가 편성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