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심사제 개선후 분양심사 쇄도…연말 공급효과 기대"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후 분양심사 쇄도…연말 공급효과 기대"
권형택 HUG 사장 "분양보증 시장 개방은 맞지 않아…공적 부분 생각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2일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선 이후 미뤄놨던 심사가 쇄도하고 있다"며 "연말에는 상당 수준의 (주택) 공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월과 9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효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관리해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등은 기준이 너무 엄격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가 산정 시 주변의 비슷한 규모와 브랜드 단지의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모호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권 사장은 이런 제도 개선 이후 "고분양가 심사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줄었다"며 종전보다 재건축 등의 사업이 더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HUG가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통해 분양가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투기 우려를 거론하며 반박했다.
권 사장은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면 시장에는 투기적 환상이 작용해 투기 심리가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치솟고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고분양가 심사 제도는) 분양가가 올라갈 때는 제어해주고 내려갈 때도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순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 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HUG가 독점하는 문제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지목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부의 주장처럼 분양보증 업무를 시장에 맡기고 개방하라는 논리는 국민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부디 공적인 부분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사장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떼어먹는 '나쁜 임대인'에 대해서는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법률 개정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악성 임대인을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HUG 나름의 역할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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