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금폭탄' 논란 불거지는 종부세…이대로 지속 가능할까
'과중한 징벌적 세금' vs '비싼 집 과세 정당' 의견 엇갈려
이재명은 국토보유세…윤석열은 종부세·재산세 통합 또는 1주택자 면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월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올해는 특히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의 효과가 중첩되면서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모두 많이 증가했다.
종부세를 바라보는 시선은 갈린다. 지나치게 과중한 징벌적 세금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 집을 보유했다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있다.
매번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종부세가 과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상당하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실제로 개편 방안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 올해도 돌아온 '종부세 폭탄' 논란…인원·세액 크게 늘어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5조7천억원으로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인원 기준으로나 세액 기준으로나 증가폭이 상당한 탓에 '종부세 폭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논란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66만7천명으로 전년(52만명)보다 28.3%(14만7천명) 늘었고 세액은 1조8천148억원으로 42.9%(5천450억원) 늘었다.
종부세 부과 인원과 세액이 매년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 상승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등의 영향도 있다.
여기에 올해는 정부가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율을 상당폭 올린 것까지 영향을 미쳐 과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역대급'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렸다.
실수요자로 분류되는 1세대 1주택자에는 11억원 공제 혜택을 줬지만 다주택자에게는 6억원 공제를 유지했다.
이런 영향으로 올해 종부세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중됐다. 전체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51.2%(48만5천명)이며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이 전체의 47.4%(2조7천억원)다.
◇ "내가 집값 올린 것도 아닌데" vs "수십억 집에 수천만원 세금 억울하냐"
종부세 세율과 과표가 모두 늘어나면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작년 대비 최대 3배까지 늘어난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새로 취득한 주택도 아닌데 왜 몇 배나 늘어난 세금을 내야 하느냐', '몇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서 빚을 내 생활해야 하느냐'는 불만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만큼 증가 폭이 크지는 않지만, 집값과 세율 상승에 따라 종부세 부과 인원·세액이 모두 늘어난 1세대 1주택자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집 한 채 대출금 갚느라 생활비도 부족한데 세금만 월 50만원씩 내게 생겼다"며 "집값을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라에 바칠 돈까지 은행에 사정하며 빌려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세금은 부담 가능한 수준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징벌적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돼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억원, 수십억원의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도 있다.
무주택자인 B씨는 "강남 아파트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값도 '억소리' 나게 올랐을 텐데 수천만원 세금을 내는 게 억울하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집을 팔지 않는 대신 세금을 내기로 선택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부동산 투기 문제 및 집값 안정화를 해결하기 위해 낮은 수준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급선무"라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된 이번 결과는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모든 집주인의 보유세가 동시에 급등해 전·월세를 올리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동시에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세 전가는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윤석열 모두 종부세 개편 의견 제시
종부세에 대해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매년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종부세 체계를 어떤 식으로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 대비 세 부담이 과거보다 오르고 있다는 것은 유의해서 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세원은 넓히고 부담은 낮추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야 대선 후보는 나란히 종부세 개편 방안을 제시했는데, 내용은 정반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단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며 종부세를 옹호하면서도 국민 반발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토지에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부세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되, 전 국민의 90%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도록 설계해 조세 저항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내년 이맘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는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라며 종부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다만 종부세를 다른 세금으로 대체하자는 이 후보의 주장이나 종부세를 아예 없애자는 윤 후보의 주장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과세 방식, 세율, 공제 등의 변화를 숱하게 겪으면서도 사라지지는 않고 명맥을 이어왔다.
조세 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라는 순기능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유지돼왔기 때문일 수 있다. 전액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조 단위 종부세수가 사라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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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징벌적 세금' vs '비싼 집 과세 정당' 의견 엇갈려
이재명은 국토보유세…윤석열은 종부세·재산세 통합 또는 1주택자 면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월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올해는 특히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의 효과가 중첩되면서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모두 많이 증가했다.
종부세를 바라보는 시선은 갈린다. 지나치게 과중한 징벌적 세금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 집을 보유했다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있다.
매번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종부세가 과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상당하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실제로 개편 방안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 올해도 돌아온 '종부세 폭탄' 논란…인원·세액 크게 늘어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5조7천억원으로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인원 기준으로나 세액 기준으로나 증가폭이 상당한 탓에 '종부세 폭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논란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66만7천명으로 전년(52만명)보다 28.3%(14만7천명) 늘었고 세액은 1조8천148억원으로 42.9%(5천450억원) 늘었다.
종부세 부과 인원과 세액이 매년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 상승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등의 영향도 있다.
여기에 올해는 정부가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율을 상당폭 올린 것까지 영향을 미쳐 과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역대급'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렸다.
실수요자로 분류되는 1세대 1주택자에는 11억원 공제 혜택을 줬지만 다주택자에게는 6억원 공제를 유지했다.
이런 영향으로 올해 종부세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중됐다. 전체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51.2%(48만5천명)이며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이 전체의 47.4%(2조7천억원)다.
◇ "내가 집값 올린 것도 아닌데" vs "수십억 집에 수천만원 세금 억울하냐"
종부세 세율과 과표가 모두 늘어나면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작년 대비 최대 3배까지 늘어난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새로 취득한 주택도 아닌데 왜 몇 배나 늘어난 세금을 내야 하느냐', '몇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서 빚을 내 생활해야 하느냐'는 불만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만큼 증가 폭이 크지는 않지만, 집값과 세율 상승에 따라 종부세 부과 인원·세액이 모두 늘어난 1세대 1주택자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집 한 채 대출금 갚느라 생활비도 부족한데 세금만 월 50만원씩 내게 생겼다"며 "집값을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라에 바칠 돈까지 은행에 사정하며 빌려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세금은 부담 가능한 수준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징벌적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돼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억원, 수십억원의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도 있다.
무주택자인 B씨는 "강남 아파트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값도 '억소리' 나게 올랐을 텐데 수천만원 세금을 내는 게 억울하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집을 팔지 않는 대신 세금을 내기로 선택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부동산 투기 문제 및 집값 안정화를 해결하기 위해 낮은 수준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급선무"라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된 이번 결과는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모든 집주인의 보유세가 동시에 급등해 전·월세를 올리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동시에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세 전가는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윤석열 모두 종부세 개편 의견 제시
종부세에 대해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매년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종부세 체계를 어떤 식으로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 대비 세 부담이 과거보다 오르고 있다는 것은 유의해서 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세원은 넓히고 부담은 낮추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야 대선 후보는 나란히 종부세 개편 방안을 제시했는데, 내용은 정반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단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며 종부세를 옹호하면서도 국민 반발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토지에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부세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되, 전 국민의 90%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도록 설계해 조세 저항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내년 이맘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는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라며 종부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다만 종부세를 다른 세금으로 대체하자는 이 후보의 주장이나 종부세를 아예 없애자는 윤 후보의 주장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과세 방식, 세율, 공제 등의 변화를 숱하게 겪으면서도 사라지지는 않고 명맥을 이어왔다.
조세 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라는 순기능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유지돼왔기 때문일 수 있다. 전액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조 단위 종부세수가 사라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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