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위배"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당국이 최근 캄보디아 반정부 인사들을 잇달아 강제 송환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아시아·태평양 지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 난민 2명을 송환한 지 열흘 만에 또 다른 난민을 돌려보낸 것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UNHCR에 따르면 세 번째로 송환된 캄보디아인은 지난 19일 태국 당국에 체포됐다.
UNHCR은 즉시 태국 당국에 이 캄보디아인이 난민 신분이라는 점을 알리고,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캄보디아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캄보디아인은 밀입국자 수용소에 억류된 뒤 바로 다음 날 송환됐다고 UNHCR은 덧붙였다.
UNHCR은 "우리는 심대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캄보디아로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추세에 우려하고 있다.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태국 내 UNHCR이 인정한 난민들의 안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태국 정부가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을 송환하지 말 것과, 특히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과 같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이들 캄보디아인 3명이 모의 및 선동 혐의로 수감됐다고 현지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해산된 야당과 관련된 인사들로 알려졌다.
AFP 통신은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난 2018년 도피자들을 상호 인도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로이터에 "캄보디아와 태국 권위주의 정권간 도피자들을 주고받는 협정이 이번에 전속력으로 작동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난민 보호와 난민 권리를 제멋대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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